강원도의회 ‘강원학교인권조례’ 미상정 처리

강원도의회 ‘강원학교인권조례’ 미상정 처리

 

 

[시사타임즈 = 권은주 객원기자] 작년 6월 강원도 의회에서 자동폐기 되었다가 올해 4월 재추진 된 강원도교육청의 ‘강원도 학교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이 결국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미상정’ 처리 됐다.

 

 

 

▲지난 9일 강원도청 앞에서 강원학교인권조례저지 범도민대책협의회가 ‘강원학교인권조례’ 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사타임즈

 

 

 

지난 9일 제 2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는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도 학교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교육위원회는 조례안 미상정 이유에 대해 ‘강원학교인권조례’가 조례 적용 당사자인 학교구성원 간 미합의로 인한 갈등이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고, 현 교육제도 하에서 새로운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 검토와 쟁점이 되고 있는 개별조항에 대한 도민의 의견수렴 등 숙려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미상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강원학교인권조례’에 대한 찬반논란은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미상정 결정으로 인해 사실상 일단락이 됐다. 교육위원회의 미상정 이유가 조례 대상자들 간의 미합의로 인한 갈등을 꼽고 있기에 이후 조례 대상자들의 전적인 합의가 없이는 사실상 ‘강원학교인권조례’ 상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강원도교육청은 “도의회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안건으로 상정한 상태에서 공개적이고 책임있는 검토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크다”고 전했다.

 

 

 

▲강원학교인권조례 부결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한 도민들 ⒞시사타임즈

 

 

 

 

한편, 이날 강원학교인권조례저지 범도민대책협의회는 강원도청 앞에서 오전 10시 선전전을 시작으로 기자회견과 ‘강원학교인권조례’ 부결을 위한 집회를 진행했다.

 

총 400여명이 참석한 이번 집회에는 강원도 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학교인권조례’에 반대하는 많은 학부모들이 참석해 학교인권조례 반대의 뜻을 모았다. 이들은 집회 중 교육위원회의 ‘강원학교인권조례 미상정’ 소식을 듣고 환호성을 질렀다.

 

이 소식을 접한 강원학교인권조례저지 범도민대책협의회의 한효관 사무총장은 “6개월 동안의 큰 싸움이 끝나서 개인적으로 기쁘고, 진리가 있기에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다”고 밝히며 “나쁜 인권에 대해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알면 알수록 잘못된 인권의 개념에 심각성을 알게 되었고, 그렇기에 강원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잘못된 인권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을 막고 또 이미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를 폐기하는 운동에 대한 의지가 생기게 되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의 김미경 대표는 “강원학교인권조례를 막은 것은 기쁜 일이지만 조례제정 이전에 벌써 학칙으로 우려 조항이 들어간 곳이 있었다. 그렇기에 앞으로 중요한 것은 이런 조항들이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학부모들이 깨어서 아이들을 지키는 사수대가 되어야 한다”면서 “이 승리는 학부모들이 한팀이 되어 움직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로도 더욱 더 하나가 되어 강원도 뿐 아니라 전국을 사수하는 학부모단체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원학교인권조례 부결 촉구 집회’에서 청년들이 문화공연을 하고 있다. ⒞시사타임즈

 

 

 

 

이날 집회에는 젊은 대학생들이 여러 문화행사를 준비해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받기도 했다. 문화행사에 참여한 춘천교대 4학년 강 모양은 “강원학교인권조례가 바른 인성을 교육하기 보다는 아이들을 정치적으로 선동할 수 있는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것을 보면서 교대생으로써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며 “염려하는 가운데 강원학교인권조례가 미상정 되었다는 소식을 들어서 너무나 기쁘고 이런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도의원님들께 감사 드린다”고 감격스러워했다.

 

한편 강원학교인권조례저지 범도민대책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선생님을 존경하며 부모를 사랑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것과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학생인권조례의 본질을 밝히고 부당성을 알리는 저지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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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주 객원기자 kwoneunju1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