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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산부 등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10월1일부터 확대 임산부 등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10월1일부터 확대 [시사타임즈 = 이미선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49호, 제2016-175호)됨에 따라 10월1일부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그간 4대 중증질환자 및 의심자를 대상으로 진단 목적인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되던 초음파 47항목(’13.10.1.시행)이 ▲산전 진찰을 위한 모든 임산부 초음파(임신 주수별 총 7회) ▲신생아 집중치료실 초음파 ▲4대 중증질환자의 조직검사 및 치료 시술 시 유도 목적(sono-guided) 초음파를 실시한 .. 더보기
건강보험 빅데이터, 누구나 이용 가능…활용 연구·사업 적극 지원 건강보험 빅데이터, 누구나 이용 가능…활용 연구·사업 적극 지원 [시사타임즈 = 이미경 기자] 앞으로 민간에서 연구나 사업화 목적으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하려는 경우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빅데이터 보유기관 간 협의체를 통해 전국 16개소의 빅데이터 분석센터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해 분석·처리할 수 있는 분석공간을 제공한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구축 개요(제공=보건복지부) . ⒞시사타임즈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월부터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협의체’를 출범하고 직접 방문해 데이터 분석·처리가 가능한 빅데이터 분석센터 총 16곳을 본격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건의료 관련 연구와 산업 활성화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더보기
건강보험 거짓청구 21개 요양기관 명단 공표 건강보험 거짓청구 21개 요양기관 명단 공표 7월1일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등 홈페이지 공고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7월1일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한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21개 기관으로 의원 11개, 한의원 8개, 치과의원 1개, 약국 1개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더보기
7월부터 65세 이상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7월부터 65세 이상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오는 7월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결핵 치료를 위한 비용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고는 전액 면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 연령이 현재 70세에서 65세까지 확대된다. 차상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그동안 약 140~200만원을 부담했던 틀니 또는 임플란트 시술 비용이 약 53~65만원으로 약 60% 감.. 더보기
메르스 발생 경영난 병원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선지급 메르스 발생 경영난 병원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선지급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정부는 메르스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6월30일 개최된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메르스 관련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을 심의·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선지급에 대해 “메르스로 인해 의료기관이 경영난으로 폐업하거나 진료행위를 중단하지 않도록 선급금을 지급하여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고자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선지급의 대상은 감염병관리기관 및 메르스 환자 발생·경유병원 138개소(6월30일 기준)이며, 올해 2~4월 3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한달치 평균 금액을 선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방식은 7.. 더보기
정부,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수립 정부,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수립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보건복지부는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해 3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계획은 ▲생애주기별 핵심적인 건강문제의 필수의료 보장 ▲고액비급여의 적극적 해소와 관리체계 도입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등 3대 방향 32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 중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등 7개 세부과제는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돼 지난해부터 이미 종합계획을 수립해 실행 중이다. 정부는 25개 과제를 신규로 편성해 올해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임신·출산 지원 대폭 확대…신생아 의료지원 강화= 그동안 임산부의 .. 더보기
건강보험 적용 일반병상 6인실→4인실로 확대 건강보험 적용 일반병상 6인실→4인실로 확대 선택진료 환자부담율 올 하반기 35%·17년에는 64% 축소 간병시스템 올해 33개 병원 시범사업 후 단계적 확대키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하 복지부)가 3대 비급여 개선을 통해 의료비를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1일 오전 2014년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해 마련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대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의 조기시행에 역점을 두겠다”며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복지혜택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각종 ‘복지서비스의 부정수급’ 문제를 비정상의 정상화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무엇보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혜택이 전달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