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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성명]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취소는 영토주권 포기 [경실련 성명]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취소는 영토주권 포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서 독도 영토주권을 교섭대상으로 전락시킨 국무총리, 외교부장관은 사퇴하라 [시사타임즈 보도팀]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취소 이유가 당초 정부의 해명과 달리 일본 눈치보기의 저자세 외교적 결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조달청에 입찰한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공고 취소 사실을 숨기다가 언론보도 이후 “안전, 환경, 문화재 보호 등의 이유”라며 해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은 지난 1일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슈화되지 않도록 경북도와 지역의원을 설득하고, 언론 등에 ‘보류’ 로 대응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부가 비판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미리 짜고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장 일본의 스가 요시.. 더보기
[ 전문 ] 경실련, 日 평화헌법 9조 개정에 반대하는 韓-日 시민단체 연대 메시지 [ 전문 ] 경실련, 日 평화헌법 9조 개정에 반대하는 韓-日 시민단체 연대 메시지 [시사타임즈 = 보도팀] 일본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반드시 평화헌법을 지켜야 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최근 들어 급속히 우경화 되고 있는 일본 아베정권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무엇보다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무력의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내용의 평화헌법 9조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지키려는 일본 시민단체와 연대하며 그들의 노력에 지지를 표명한다. 1947년 5월 3일 재정된 일본의 평화헌법은 전범국가인 일본의 재무장을 막고 동북아시아의 긴장 완화와 평화의 메커니즘으로 작용하여 왔으며, 지난 60년 간 단 한 차례도 개정된 적이 없다. 그러나 최근 급속한 .. 더보기
경실련, “대형마트 개설 허가제 도입되어야” 경실련, “대형마트 개설 허가제 도입되어야”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1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유통산업발전법 의결’에 대해 “대평마트 영업규제 강화 방향으로 관련법을 의결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여전히 미흡한 골목상권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출처=경실련 ⒞시사타임즈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영업시간을 기존 '자정~오전 8시'에서 '오후 10시~오전 10시'로 변경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현행 '월 1회 이상 2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확대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5%를 넘을 경우 영업규제 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