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별기고] “종교인 과세 문제 답은 교회 정관제정” [특별기고] “종교인 과세 문제 답은 교회 정관제정” ▲장헌일 한국기독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 (c)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장헌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 종교인 소득 과세가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사전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이 확정된 관계로 교회 안팎에서 행정적인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민법과 소득세법 관련 법안 정비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교회 내 정관제정 및 개정이 가장 시급한 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에 교회의 최고 의결기구 즉 교인총회(공동의회)에서 제정된 교회정관(교회자치규정)에 목회활동비에 대한 지급기준 등의 규정이 있으면 비과세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자 정관 제·개정의 목적과 취지는 물론 어떤 절차에 의해 제·개정.. 더보기 장헌일 원장 “종교인 과세 등 바른 정관제정으로 교회 공공성 회복해야” 장헌일 원장 “종교인 과세 등 바른 정관제정으로 교회 공공성 회복해야”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장헌일 원장은 “종교인 과세 시행 뿐 아니라 교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는 교회가 운영 정관 작성에 일반 평신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운영 정관의 내용과 의미를 상세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인사말하는 장헌일 원장 (사진제공 =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c)시사타임즈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의 종교인 과세 전문 연구를 위한 공공 조세정책연구소(소장 최요한)는 지난 5일 대흥역에 위치한 생명나무숲교회에서 공개강좌를 개최했다. 아울러 4월 공개강좌 일정은 오는 4월9일 오후2시 마포구 대흥동 생명나무숲교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장 원장은 “공개강좌에서는 개교회의 상황과 형편에 맞.. 더보기 [긴급 진단] 종교인 과세 일부 개정안의 이슈되는 쟁점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진단] 종교인 과세 일부 개정안의 이슈되는 쟁점 무엇이 문제인가? ▲장헌일 한국기독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 (c)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장헌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종교인 소득 과세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달 30일, 7개의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당초 종교인 소득 과세와 관련하여 정부가 종교계에 제시한 과세 기준의 범위에 대해 경계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그래서 정부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 보안 방안」을 통해 발표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차질 없는 시행을 진행하기 위하여 종교지도자 간담회 (7대 종교계 9개 종단), 종교계 방문 면.. 더보기 [정부와 한국교회에 긴급제언] 종교인 과세에 대한 기독교계의 입장 [정부와 한국교회에 긴급제언] 종교인 과세에 대한 기독교계의 입장 ▲장헌일 한국기독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 (c)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장헌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종교인 과세를 내년에 시행하겠다고 답변을 했다. 또한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도 국회에서 시기를 정해주면 시기에 맞춰서 집행하겠다고 하면서 과세 대상자 규모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 추측이 어렵지만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에 따르면 20여만 명으로 추측된다고 답변을 했다. 그러나 실제 종교인과세를 시행하기에는 과세당국이나 종교단체 모두 종교인과세의 기준과 범위의 한정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철저한 준비와 상호 이해 그리고 협력을 통해 이러한 문제.. 더보기 [ 전문가 칼럼 ] 종교인 과세, 자발적 납세가 우선돼야 [ 전문가 칼럼 ] 종교인 과세, 자발적 납세가 우선돼야 장헌일 한국기독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장헌일 한국기독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현행 소득세법 체계 내에서 종교인 과세를 하기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론에 따라 수차례 세목 변경을 시도하면서 원천징수를 자진 신고·납부로, 가산세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종교인 개개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배제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결국 소득세법상‘종교인 소득’을 따로 신설하는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종교인 과세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2015년 새해예산안을 법정처리시한인 12월 2일 전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새누리당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있게 심의를 하자는 야당의 주장이.. 더보기 박재완 장관, “종교인 소득세 과세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 박재완 장관, “종교인 소득세 과세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라 그동안 과세하지 않았던 소득을 찾아내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비롯한 세입기반 확충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세개혁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장기 조세정책 기본계획’을 만들어 예측이 가능한 조세정책을 운용하겠다”며 “일몰이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감면을 끝내 세제의 예외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