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종교인 소득세 과세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

박재완 장관, “종교인 소득세 과세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라 그동안 과세하지 않았던 소득을 찾아내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비롯한 세입기반 확충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세개혁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장기 조세정책 기본계획’을 만들어 예측이 가능한 조세정책을 운용하겠다”며 “일몰이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감면을 끝내 세제의 예외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며 “지하경제의 양성화야말로 가장 현명한 조세정책방향이며 조세정의를 구현하는 지름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은 “실물거래 중심의 소득 파악에 그치지 않고 금융거래 중심의 세원추적 인프라를 보강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를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역외탈세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현금영수증과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을 확대해 시스템을 통한 세원확충 노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며 “숨겨진 봉사이자 익명의 기부인 납세는 기부와 봉사보다 더 아름답다”고 전했다.

 

이어 “아무도 모르게 하는 헌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애국이 바로 납세”라면서 “정부는 성실납세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나친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는 등 세제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민우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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