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병욱 “흉악범죄로 자격 상실 국가유공자 재취득 문제 있어” 김병욱 “흉악범죄로 자격 상실 국가유공자 재취득 문제 있어”재취득 유공자 26명 중 살인·강간·강도 등 흉악범죄자 16명이나 돼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김병욱 국회의원(정무위원회)이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살인, 강간 등 흉악범죄로 국가유공자 자격을 박탈되었다가 뉘우침을 전제로 국가유공자로 복귀한 사례들이 있어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질의하고 있는 김병욱 국회의원 (사진제공 = 김병욱 의원실) (c)시사타임즈 김 의원은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국가유공자법에 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국가유공자 자격을 상실했다가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어 다시 자격을 취득한 유공자 26명 중에 살인, 강간, 강도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16명.. 더보기 국가유공자, 소정의 보증보험료 납부시 ‘나라사랑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유공자, 소정의 보증보험료 납부시 ‘나라사랑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훈처-한국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 MOU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제대군인 포함)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나라사랑대출’에 ‘보증보험제’를 도입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11일 밝혔다. ‘나라사랑대출’은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한 장기·저금리 대출이다. 매년 3만명 이상 약 2100억 원을 지원받고 있다. 그동안 국가유공자가 ‘나라사랑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보훈연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했다. 그러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 ‘보증보험제’가 도입돼.. 더보기 6월1일부터 국가유공자 사망시 대통령 명의 근조기 증정한다 6월1일부터 국가유공자 사망시 대통령 명의 근조기 증정한다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오는 6월1일부터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를 증정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명의 근조기 모양 및 규격 (사진출처 = 국가보훈처) (c)시사타임즈 지난해 문 대통령은 “대통령 명의 근조기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국가보훈처장 명의 근조기를 대통령 명의 근조기로 격상한 것이다. 증정 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제73조에 따른 6․18자유상이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 더보기 공공실버주택,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등에 우선 공급 공공실버주택,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등에 우선 공급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공공실버주택 등의 근거 마련,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거절 사유 추가, 행복주택의 공급대상 확대, 지난 8월28일 개정·공포된 공공주택법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을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22일부터 11월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9월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실버주택’과 ‘LH 등 리모델링 매입임대’의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 ‘공공실버주택’을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된 주택으로서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으로 정의하고, 우선 입주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 중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인 국가유공.. 더보기 [ 전문가 칼럼 ] 국가유공자도 나 몰라라 하는 비정상의 나라 대한민국 [ 전문가 칼럼 ] 국가유공자도 나 몰라라 하는 비정상의 나라 대한민국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최근 친일파의 후손이 국가로부터 박탈당한 땅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최규홍 부장판사)는 이진호의 손자 이모(52)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고양시 땅을 후손에게 돌려주라며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11월20일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3.1운동과 관동대지진 당시 피살자 명부가 공개되면서 잔혹했던 일제만행을 확인한 상황에서 국내재판부가 친일파의 후손에게 땅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 과연 정상적인 나라인지 필자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는 이진호가 1917년 일제의 토지·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