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특별단속 실시 경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특별단속 실시복지 수요 증가…지난해 보조금 비리 1672건, 2115억원경찰, 6월30일까지 특별단속 실시…범정부 차원 대책 마련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2월11일부터 6월30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매년 규모가 늘어나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비리는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부조리로 경찰은 그간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 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한 보조금 비리 사건은 1672건(검거 3467명)이었으며 액수는 2115억원이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30일에는 관계기관 11개가 참여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유관기관 T/F가 범정부 차원에서 구성되어 근본적인 .. 더보기 녹색당 “자의적 국고보조금 지급, 영수증 열람기간 3개월 제한은 위헌” 녹색당 “자의적 국고보조금 지급, 영수증 열람기간 3개월 제한은 위헌”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녹색당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치자금법에 대한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갖고 “자의적인 국고보조금 배분기준, 영수증 열람기간 3개월 제한은 위헌이다”고 주장했다. ▲녹색당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치자금법에 대한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제공 = 녹색당) (c)시사타임즈 녹색당은 “정당이 받는 국고보조금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인정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정당국고보조금은 당연히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지급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은 국고보조금 배분에서 원외정당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 그리고 배분.. 더보기 최 부총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일벌백계 원칙 추진” 최 부총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일벌백계 원칙 추진”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오늘 논의하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은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정말 써야할 곳에 쓰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근본부터 도려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기획재정부) ⒞시사타임즈 그러면서 “부정수급에 대한 개별적·일시적 대응 방식을 시스템적ㆍ항구적으로 전면 전환하는 동시에, 보조금 정보공개 등을 통해 국민의 감시와 참여 아래 대책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강..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