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기재부에 종교인 과세 소득세법 의견서 제출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기재부에 종교인 과세 소득세법 의견서 제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원장 장헌일)은 종교인 과세 소득세법에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장헌일 원장 (c)시사타임즈 이와 관련하여 한국교회와 공공정책과의 정책과제와 대안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장헌일 박사는 “종교인과세정책에 시행에 있어 실제로 세미나를 통해 일선 교회의 다양한 질문을 종합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대해 의견서를 통해 기획재정부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첫째, 소득세법 제 12조 18항을 보면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의해 결정되어 종교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은 비과세에 해당된다. 하지만 개정된 .. 더보기 기재부, 광물자원공사 등 3곳 기관장 해임 건의 기재부, 광물자원공사 등 3곳 기관장 해임 건의 한국공항공사 등 15곳은 2014년도 경영실적 A등급 받아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기획재정부는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E등급을 받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주)의 기관장 해임을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기획재정부) ⒞시사타임즈 기재부는 이러한 내용의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평가결과를 보면 평가대상인 116개 공기업·준정부기관·강소형기관 가운데 최우수 성적인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지난해에 이어 한 곳도 .. 더보기 재활용연대 “기재부, 의제매입 축소 원안추진 규탄한다” 재활용연대 “기재부, 의제매입 축소 원안추진 규탄한다” [시사타임즈 = 김순아 기자] 전국자원재활용연대는 ‘고물상 생존권박탈과 기재부 의제매입 축소 원안추진 규탄 대정부 투쟁선언 희망버스 투어’ 기자회견을 12월20일 열었다. 재활용인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고물상에 대한 의제매입 공제율을 106분의 6에서 103분의 3으로 50% 축소하는 것은 대표적 생계형 자영업인 고물상에 대한 증세이다”며 “63%의 추가세금을 부담해야하는 세금폭탄으로, 175만 폐지노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재활용연대와 기획재정부는 대안을 모색하고 추가협의를 하자고 협의를 하였으나 기재부는 아무 연락과 협의없이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한다”면서 “국민을 안하무인으로 취급하고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상..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