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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지자체 체육시설 중금속 발암물질 ‘범벅’” 김병욱 의원 “지자체 체육시설 중금속 발암물질 ‘범벅’” 지자체 우레탄트랙 인조잔디 유해성 조사결과 공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17개 시도와 시군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운동장과 체육관 등이 중금속과 발암물질에 심각하게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분당을, 더불어민주당)은 ○○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지자체 인조잔디 운동장 유해성 점검용역 보고서’와 ‘지자체 우레탄트랙 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두 자료는 수년 전부터 우레탄과 인조잔디의 중금속 오염이 사회문제가 되자 정확한 실태 조사를 거쳐 대책을 세우기 위해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인증기관에 의뢰하여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지자체 체육시설의 오염 실태를 분석한 내용이다... 더보기
김병욱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이 인권사각지대 돼선 안 돼” 김병욱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이 인권사각지대 돼선 안 돼” ▲김병욱 의원 (사진제공 = 김병욱 의원실) ⒞시사타임즈[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은 20일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등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지정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한미군, 외국인선원 등이 주로 출입하는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은 관광 편의시설업의 하나로, 해당 시설로 지정되면 관광기금을 융자받고 주세를 면제받으며 호텔․유흥 (E-6-2)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의 취업도 가능하다.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은 지난 해 말 기준 427개가 지정되어 있으나 공연 목.. 더보기
김병욱 의원, “행자부, 지방재정 개편 강행은 사태 악화시킬 뿐” 김병욱 의원, “행자부, 지방재정 개편 강행은 사태 악화시킬 뿐” 지방재정 개편 관련 6개 법률안 대표·공동 발의 ▲김병욱 국회의원(사진제공 = 김병욱 국회의원실)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지방교부세율을 20.00% 수준으로 높여 악화되는 지방재정의 건정성을 확보하자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6월14일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20.00%로 높이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연평균 1조6,680억 원의 지방재정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행자부의 지방재정개편 강행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김병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