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성년자 보유주식 시가총액 2조300억원…만14세 745억 보유하기도 미성년자 보유주식 시가총액 2조300억원…만14세 745억 보유하기도주식 1억 이상 ‘금수저’ 미성년자 1,356명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18세 이하 미성년자 보유주식 시가 총액이 2조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분당을)이 한국예탁결제원, KEB하나은행 및 KB국민은행(이하 명의개서대행 3사)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만 0세부터 18세) 보유 상장회사 주식 및 배당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성년자 주주들은 2,045개 상장회사에 대한 주식 1억5,480만주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시가 총액은 약 2조300억원(2017.12.31. 기준)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미성년자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시가.. 더보기 [ 전문가 칼럼 ] 명분만 있고 기준은 없는 미성년자 처벌규정 [ 전문가 칼럼 ] 명분만 있고 기준은 없는 미성년자 처벌규정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서울고법 형사8부 이규진 부장 판사는 13세 조카를 성폭행한 28세 남자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5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의 실형을 받았으나 13세 조카가 자신은 삼촌을 남자로 좋아했으며 결혼을 생각했다는 증언, 그리고 질투심 때문에 손목을 그어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는 말로 강압적 폭행이 아닌 합의하에 성관계로 판단하여 내려진 결정이다. 미성년이란 성년이 되지 않은 나이로 나이도 어리지만 제대로 된 판단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나이이다. 민법상 행위무능력자로 규정하여 미성년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고.. 더보기 미성년자 3명중 1명, 친구끼리 술 마신다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미성년자 3명 가운데 1명 이상이 또래 친구들끼리 술을 마신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기업 두잇서베이(www.dooit.co.kr)가 인터넷 이용자 3214명(미성년자 1053명 포함)을 대상으로 ‘음주습관’에 대해 지난 6월7일부터 일주일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성년자의 35.4%가 친구들끼리 술을 마신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또 술을 접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주로 ‘호기심’(29.5%)과 ‘친구의 권유’(18.8%)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들에게도 술을 판매하는 가계를 알고 있다는 응답자도 29.7%나 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1.73%다. 또한 성인가운데 63.9%는 평소 주량이 소주 반병에서 두병..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