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 전문가 칼럼 ] 복지국가, 북유럽식이냐 미국식이냐 [ 전문가 칼럼 ] 복지국가, 북유럽식이냐 미국식이냐 이경태 행정학 박사· (사)한우리통일복지국가연구원장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이경태 행정학 박사·(사)한우리통일복지국가연구원장] 2013년 현재 ‘한국의 모습’은 역사의 향방을 고민하고 정의로움을 잃지 말아야 할 창조적 소수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등한시 하고 눈앞의 이익만 탐하는 동안 ‘양극화’라는 표현이 단적으로 나타내듯이 심하게 일그러져 있다. 과잉사유화, 과잉시장화 과잉자본화가 그것이다. 여기에 사회공동체와 공공성, 공정하고 도덕적인 정부, 인간성에 대한 존중 등은 찾아볼 여지가 없다. 이처럼 비정상화된 한국사회를 바로잡을 방안은 무엇인가. 그것은 고도자본주의 사회가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그 해법은 ‘복지국가’에 있다. 한국은 여.. 더보기 18대 대선! 복지국가로 전환할 기회 18대 대선! 복지국가로 전환할 기회 [시사타임즈 전문가 칼럼 = 박채순 정치학 박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I. 최 단기간의 산업화와 민주주의의 성취 1945 년 해방 후의 국가 사회의 혼란 수습과 1948년 국가 수립 후 이승만 정부의 춘곤기 극복은 건국 초기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가 경영의 중요한 과제였다. 해방의 환희는 잠깐이었고, 남북 동족상쟁의 참화가 대한민국을 최빈국으로 내몰았다. 불모지에 민주주의 제도를 차입해 왔으나, 이승만 독재는 학생들의 의거를 불러왔다. 독재 타도에서 얻은 자유를 만끽하는 과정도 용납하지 않았던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와 유신독재가 18년 동안 국민을 억압했다. 박 정희로부터 후계자 전두환의 군부독재까지 한국정치는 동원체제의 경제발전과 산업화를 우선한 개발독재로 상징.. 더보기 복지국가, 공정사회의 대전제는 공직의 청렴성 회복이다 복지국가, 공정사회의 대전제는 공직의 청렴성 회복이다 [시사타임즈 전문가 칼럼 = 이경태 행정학 박사·(주)폴리시앤리서치 연구소장] 지금으로부터 5년전 이때가 생각난다. 당시 우리국민들은 “지도자가 도덕성이 뭐 중요하냐, 돈 잘 벌게 해주고 집값 올려주고, 주가(株價) 올려주면 되었지, 거짓말을 하든 사기를 치든 아무 상관없다”고 하면서 국가지도자를 뽑았다. 그것이 우리국민들의 의식수준이었다. 그 결과는 현재 대다수 국민들이 겪고 있듯이 참담하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패한 사회가 오래지속된 역사는 없으며, 부패한 사회는 언제나 극소수의 지배집단이 사회의 부와 영향력을 모두 독차지하고, 대다수 민중들은 헐벗고 굶주리는 양극화가 극심한 사회였다. 그러한 부패의 현장에는 예외 없이 공직자가 앞장 서 있었다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