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복지국가로 전환할 기회

18대 대선! 복지국가로 전환할 기회

[시사타임즈 전문가 칼럼 = 박채순 정치학 박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I. 최 단기간의 산업화와 민주주의의 성취

 

1945 년 해방 후의 국가 사회의 혼란 수습과 1948년 국가 수립 후 이승만 정부의 춘곤기 극복은 건국 초기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가 경영의 중요한 과제였다. 해방의 환희는 잠깐이었고, 남북 동족상쟁의 참화가 대한민국을 최빈국으로 내몰았다. 불모지에 민주주의 제도를 차입해 왔으나, 이승만 독재는 학생들의 의거를 불러왔다. 독재 타도에서 얻은 자유를 만끽하는 과정도 용납하지 않았던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와 유신독재가 18년 동안 국민을 억압했다.

 

박 정희로부터 후계자 전두환의 군부독재까지 한국정치는 동원체제의 경제발전과 산업화를 우선한 개발독재로 상징된다. 권위주의 동원 체제 아래서도 헐벗고 고달픈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주야로 노력한 근로자들이 쌓아올린 짧은 기간의 한국 산업화를 한강의 기적이라고 세계인들이 칭송했다. 1987년 6월 항쟁은 국사 독재를 무너뜨려 자유권을 넓히고 민주주의 정부를 선택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다.

 

노 태우 정부는 사실상 군사정권의 전두환을 승계했다. 그러나 국민이 주역이 되어 쟁취한 직선제 개헌은, 한국 정치의 대전환을 이룬 민주화 역사에 기록되는 국민의 승리다. 세계적으로 밀려왔던 민주화의 제3 물결은 한국을 비켜가지 못했고, 한국인들의 민주주의를 쟁취코자한 열망은 드디어,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선출한, 민주주의 제도 달성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던 것이다.

 

독 재에 몸서리 친 시민들은 민주화만 이뤄지면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염원이었고 그것을 쟁취한 것이 대한민국 국민이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과 이명박에 이르는 과정에서 연속으로 다섯 번의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데 까지 이르렀다.

 

여 당에서 야당으로 정권이 바뀌고, 또 다시 야당으로 바뀌는 정치 변화는 사무엘 헌팅턴이 이야기한, 세 번째의 순조로운 정권 교체가, 민주주의 완성이라면 한국은 이에 충족하고도 흘러넘친다. 국민의 피땀 흘린 노력으로 짧은 기간에 이룬 산업화와 민주화는 전후 신생독립국으로서는 대한민국 국민만이 누리는 세계사적인 성취다.

 

II. 현실은 풍요 속의 곤궁

 

갈망해 왔던 산업화와 민주주의도 국민이 염원했던 행복을 바로 가져다주지 않았다.

1970 년대 미국 레이건과 영국의 대처 정부에서 시작한 신자유주의(Neo-Liberalism)경제 체제는 1997년 대한민국에 IMF사태라는 이름으로 다가왔다. IMF 체제가 강요한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로 작은 정부와 큰 시장을 기조로 한 자본 시장개방,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 노동유연화, 자유무역 등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김대중 노무현 두 민주주주의 정부도 저항할 수 없었던 재앙이었다.

 

더 구나 모두가 잘 살게 해 주겠다는 이명박이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7% 경제성장, 4만 불 국민소득, 세계 7대 강국을 만든다는 747 공약은, 2008년 국제 금융위기와 경제 운용 실패로 공염불(空念佛)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부터 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펴고 낙수효과[ 落水效果, trickle down effect ]를 기대했으나, 빈부격차의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지는 결과만을 가져왔다.

 

이 명박은 친 재벌의 경제운용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경시하는 독선적이며 권위주의 태도, 측근만을 위한 특혜와 부정 비리, 재벌의 고용 무시 산업정책, 언론 장악 등으로 민주주의 후퇴, 서민 경제 파탄, 남북 관계의 악화 등 국정 전반에 걸친 무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절대 빈곤이 사라졌다고 하는 정부의 주장과는 다르게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고단한 생활을 영위한다. 이를 모른 체하는 정부와 여당은 물론 대안도 만들지 못하는 야당 등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한다.

 

현 실은 실직과 파산, 공적 부조는 물론 가정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장과 노인들이 탈출구를 찾지 못하여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다. 이런 영향으로 OECD 국가 평균의 3배의 자살률과 노인 빈곤율 및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세계 1위를 차지한다.

 

여기에 일자리 불안, 보육 및 교육 불안, 주거 불안, 노후 불안, 의료 불안 등 소위 ‘민생 5대 불안’ 외에 하우스푸어, 랜트푸어에 전면적으로 노출된 삶이 우리 국민의 삶의 현장이다.

 

이런 절박한 문제의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 국민 행복지수가 OECD 34개국 중 32위라는 인정하기 싫은 현실이다.

 

III. 문제 해결의 길은 복지국가

 

인 간이 생에서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일 것이다. 옛말에 “무항산무항심[無恒産無恒心]”이라고 했다. 일정한 직업과 재산이 없는 경우에 삶의 안정과 행복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공동체가 안정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1%만을 위한 정책에서 탈피하여 99%가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푸는 길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생산은 물론 공정한 분배에 관여하는 복지국가건설이다.

 

스 웨덴을 포함한 북유럽의 이른바 복지국가들에서는 분배를 통한 복지와 경제성장이 선순환 구조로 작동하여 일반 국민들이 두루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도 경제사회운영 방법을 경쟁지상주의인 신자유주의 원리에서 공동체가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지국가 체제로 전환하는 계기를 이번 대선을 통해서 마련해야할 것이다.

 

1980년대 민주화를 이루었던 열정으로 고단한 삶에 지친 국민들이 역사의 물줄기를 복지국가로 바꿀 수 있는 길을 대선을 기점으로 모색 할 것을 기대한다.

 

첫째, 민주당은 복지국가의 주역이 되라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민주당이 복지국가를 준비하는 계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복지가 중요하고 필요하더라도 이를 추진할 정당과 세력이 없으면 그야말로 실행이 어려울 것이다.

 

유 럽의 선진 복지국가가 성장해왔던 길은 복지를 갈망하는 노동자가 참여하는 잘 조직된 노조가 이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10%에 불과하다. 복지국가를 주도할 주도 세력이 미약한 한국 현실에서 민주당이 진보진영 정당과 협력하여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할 책무가 있다.

 

다 행이 민주당은 2011년 12월16일에 제정한 당헌 제 2조(목적)에서 “민주당은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민주화의 실현, 보편적 복지를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는 복지국가 건설,…중략…대한민국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또한 이번 대선에서도 선거공약에 여러 종류의 복지에 관한 공약을 가지고 국민에게 약속 하고 있다.

 

한국은 제도적으로는 일찍부터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제도가 비록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실시되고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로는 모든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민주당은 복지국가의 기초를 마련할 특단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복지국가는 하루아침에 이룰 수 없다. 복지국가의 꽃을 피우는 스웨덴만 하더라도 40여 년 동안의 논쟁과 타협을 통하여 발전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시사 하는 바가 크다.

 

둘째, 경제민주화는 복지국가의 한 축이다

 

이 번 18대 대선에서 여와 야를 막론하고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천명한다. 일견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복지국가 담론이 묻히는 듯하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제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복지국가의 노정에 경제민주화는 필연적인 과정이다.

 

경제민주화를 통하여 국가와 재벌 기업이 제도적으로 공정하게 성장하고 분배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다함께 공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경제운영을 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의 승자 독식 재벌위주 경제운용은 복지국가에 커다란 걸림돌이다.

 

경제민주화의 주된 목표인 공정한 분배는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여러 연구가 존재한다. 오히려 부의 독점과 이에 따른 분배의 불평등이 민주주의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한다.

 

또 한 부자감세,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자유화, 민영화와 노동유연화 등 신자유주의 처방은 극심한 양극화의 한 원인이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경제민주화와 더불어 남과 북의 교류 협력 증진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유효한 방법인 동시에, 남과 북의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이제 국가 운영 체계를 신자유주의의 승자 독식에서 경제민주화를 이루어 공동체가 함께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이번 대선을 활용해야한다.

 

셋째, 기득권의 장벽을 허물어라

 

현 재 한국 사회는 특권층이 된 기득권 정치, 무소불위의 재벌, 검찰과 경찰 권력, 보수 언론 등 깨지기 어려운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시장과 경쟁 만능 시대에 공동체 의식은 실종되었고 경쟁에서 강한자만이 살아남고 경쟁에서 패한 기업과 개인은 스스로가 책임져야하는 각자도생의 살벌한 무한 경쟁 사회다. 이 주류 기득권층은 복지 확대가 저축의욕을 감소시켜 투자가 저하되어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 복지를 실시하면 복지 병에 걸린다는 것과 게으른 사람을 양산하여 국민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이른다는 부정적인 요인을 부각시킨다.

 

또 한 복지를 위해서는 세금을 올려야하고 높은 세금은 기업에 부담을 주어 경제를 망친다는 주장도 서슴지 않는다. 복지 망국과 포퓰리즘으로 국가 운영에 혼란을 줄 것이라고 그들은 강변한다. 그들은 시혜적이고 한시적인 새누리당의 사이비(似而非)복지로 국민을 현혹시키거나 완강한 저항으로 복지국가 건설을 억제하고자 한다.

 

그 러나 복지와 경제 성장의 선순환으로 복지가 생산성의 밑거름이 되고 사회타협과 협력을 통해 공동체가 두루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시켜야 할 것이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그리고 노동과 보편적 복지가 함께 어우러진 복지국가야 말로 사회통합을 이뤄 국민이 보편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점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넷째, 복지재원을 위한 증세를 공론화하라

 

흔히 사용하는 말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표현이 사용된다.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는 재원이 필요하고 이 자금은 증세를 통해서 조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복지국가의 발전은 세금확대와 관련된다.

 

보 수주의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세금 폭탄’등 정치인 어느 누구도 증세하기를 원치 않는다. 증세가 선거에서 표와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아무도 증세를 논하길 피한다. 그러나 건전한 사회, 공평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증세에 합의해야 할 것이다.

 

가 능한 자에게는 좀 더 증세하고, 국가 재정 운영을 재검토하여 절세와 증세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해야한다는 것을 공론화해야 한다. 조세부담률이 30% 이상으로 많은 세금과 그에 걸맞은 국가복지를 갖춘 스웨덴 등의 북유럽 국가가 조세부담률이 20% 정도로 세금을 적게 내고, 복지수준이 낮은 미국을 비교하면 스웨덴이 미국에 훨씬 행복하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세금을 더 내고 복지혜택을 더 받은 것은 동의한다지만, 부자들이 본인들의 세금이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에 남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그래서 징세의 공정과 복지의 전달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것이다. 스웨덴의 복지국가를 만든 한손 총리가 “국민의 세금을 엉뚱한 데 집행하는 것은 도둑질이다”라고 했다. 공무집행이 공정을 넘어 엄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국민의 참여가 세상을 바꾼다

 

한 국 사회는 전통적인 가족복지가 끊겨서 국가나 공공기관의 공공복지가 절실히 필요하다. 복지는 공핍한 사람들에게 퍼주는 데 끝이 아니고 노동자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인다. 복지에 투자한 돈은 경제에 선순환 되어 경제 성장의 일부분을 형성한다. 결국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복지국가에 이른다는 것이다.

 

2011 년 한국의 GDP대비 복지 예산 비율이 9%로 OECD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끝에서 두세 번째다. OECD평균은 19.3%로 10%는 더 늘려야 OECD평균에 근접한다. 2012년 복지예산은 92조원으로 10%인 약 140조를 더 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현실에서 ‘복지개발 5개년’ 같은 장기 계획을 세우고 복지국가를 순차적으로 건설하자는 의견도 존재한다. 그렇게 하여 10년 계획으로 복지국가를 추진화면 스웨덴 수준의 복지국가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우 리 국민은 60년대 산업화와 1980년대 민주화가 시대적인 사명이었듯이, 이번 대선에서는 경제적인 불평등을 해소시켜 줄 복지국가 만들기를 사명으로 알고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이 1970년대 산업화와 1980년대에 민주화를 이루었던 열정과 참여가 없으면 현시대에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큰 과업도 이룰 수가 없을 것이다.

 

미국과 영국의 지체된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느냐? 장기적인 안목으로 증세를 통하여 스웨덴과 같은 풍요한 복지국가로 가야할 것인가도 모두 국민의 손에 달려있다.

 

이제 복지국가를 향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또 다른 세상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저자 프로필   박채순 (정치학 박사)     제 19대 총선 민주당 예비후보 역임 고려대 아세아문제 연구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원 역임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박채순(parkcoa@naver.com)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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