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공정사회의 대전제는 공직의 청렴성 회복이다

복지국가, 공정사회의 대전제는 공직의 청렴성 회복이다

[시사타임즈 전문가 칼럼 = 이경태 행정학 박사·(주)폴리시앤리서치 연구소장] 지금으로부터 5년전 이때가 생각난다. 당시 우리국민들은 “지도자가 도덕성이 뭐 중요하냐, 돈 잘 벌게 해주고 집값 올려주고, 주가(株價) 올려주면 되었지, 거짓말을 하든 사기를 치든 아무 상관없다”고 하면서 국가지도자를 뽑았다. 그것이 우리국민들의 의식수준이었다. 그 결과는 현재 대다수 국민들이 겪고 있듯이 참담하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패한 사회가 오래지속된 역사는 없으며, 부패한 사회는 언제나 극소수의 지배집단이 사회의 부와 영향력을 모두 독차지하고, 대다수 민중들은 헐벗고 굶주리는 양극화가 극심한 사회였다. 그러한 부패의 현장에는 예외 없이 공직자가 앞장 서 있었다는 것이다. 부패한 나라의 국고는 텅텅 비었고 백성들이 피폐한 만큼, 탐욕스런 간신배들의 창고는 가득찼다.

 

반면, 태평성대로 불리는 시대는 언제나 어질고 뛰어난 임금과 양신(良臣), 현신(賢臣), 충신(忠臣), 청백리(淸白吏)가 있었다. 오늘날 고도자본주의 시회에서도 역시 그러한 이치는 변함이 없다. 우리가 지향하는 복지국가의 가장 기초는 사명감을 갖춘 청렴한 공직자들의 존재다. 물론 복지국가와 공직의 청렴성간에는 밀접한 상관성이 존재하며, 어느 것이 선행변수인지는 그 시대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지만, 사회공동체의 해체가 우려될 정도의 심각한 사회적 모순에 직면한 우리로서는 복지국가 건설의 전제로서 공직의 청렴성 회복을 우선 변수로 꼽지 않을 수 없다.

 

공직자는 국민의 위임을 받아 그 사회의 작동원리와 제도, 기준, 룰을 만들고 시행ㆍ운영하는 역할을 한다. 한마디로 국민을 대신하여 사회운영의 패러다임과 틀을 만들고 운영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한 역할을 하는 댓가로 위임자인 국민으로부터 받은 세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살아간다. 그러므로 공직자의 본질은 국민의 심부름꾼인 것이다. 본인-대리인 관계에서 보면 공직자는 국민을 대리하여 국민의 심부름을 대신하는 대리인인 것이다.

 

그러나 대리인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여 본인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듯이 공직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이익, 즉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 이를 부패라고 한다. 국민의 위임을 받아 권한이 주어지게 되면 태도가 돌변하여 곧바로 국민위에 군림하고 지배하면서 사익을 챙기려 하는 부도덕하고 부패한 공직자로 인해 사회는 병들고 강자만이 부패공직자와 결탁하여 약자의 몫을 탈취하여 더욱 강해지고, 사회적 약자는 소외되고 배척당하는 약육강식의 비인간적 사회가 되는 것이다.

 

2012년 현재의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겉으로는 우리사회는 화려하고 번듯한 선진국이다. 경제력 세계 12, 13위, 교역량 세계 7, 8위, 국민교육수준 세계 1, 2위, 국가재정 역시 여타 선진국에 비하여 건전하다. 외적지표는 나무랄 데 없다. 이러한 지표에 근거하여 최근 국제신용평가기관이 우리나라 신용도를 일본보다 더 높게 올렸다.

 

이처럼 화려한 외형에도 불구하고 속은 갖은 고질병과 사회성원들의 부도덕성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이 문제다. 겉으로 드러난 병보다 속병이 더 무섭다고 하지 않는가? 도덕적 해이와 부패는 속병이다.

 

한국사회의 공직부패의 현주소는 심각하다. 한국의 공직청렴도는 OECD가입 후 단 한 번도 하위권을 벗어난 적이 없으며, 항상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고, 최근에는 중국이나 캄보디아 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로 사회전반에 부패가 만연하게 되었다. 사회기강과 도덕성의 최후보루여야 할 사법기관, 교육기관, 종교분야, 시민단체까지 어느 곳 하나 부패하지 않은 곳이 없게 되었다.

 

겉으로는 부패하지 않은 척하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갖은 수단과 제도를 다 도입하지만 부패실상은 더욱 교묘해지고 은밀해져 사회의 이중성을 심화시킬 뿐이다. 오죽 불공정 불의의 시회였으면 공정사회 논의를 청와대에서 먼저 제기하여 온 사회의 뜨거운 이슈가 되었다. ‘안철수 현상’의 배경에도 이러한 우리사회 속깊은 병이 자리잡고 있다.

 

우리사회가 이렇게 부패한 원인은 무엇일까? 인간의 속성 중 본래 부패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러한 부패속성을 부추기는 사회구조와 문화, 그리고 사회지도층의 부패가 더욱 큰 원인이다.

 

사회운영리가 도덕과 가치가 아닌 힘과 물질에 의해 지배되어왔고, 과정과 절차는 무시하고 결과만 중시하는 현세주의 풍조, 이를 부추기는 정부와 지도층이 문제이다. 우리사회는 공정한 심판과 중재자, 그리고 모든 국민들을 차별없이 보살피는 부모의 역할을 해야 할 정부와 국가가 사회적 강자만을 끼고 돌고, 개인이 알아서 살도록 황량한 자본주의 벌판에 국민들을 내팽개치기 때문에 적나라한 정글과 같은 사회가 펼쳐지는 것이다.

 

복지최하등국가의 현실이 개인들로 하여금 언제나 불안과 위기감 속에 자기만 생각하며 쫒기듯이 살아가게 만든다. 오직 힘과 돈만이 최고이지 인간성과 도덕성은 사치일 뿐이다. 부패는 걸리지만 않으면 되지 하등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눈앞에 이익만 챙기면 되지, 그것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장기적으로 사회를 해체시키고 자신마저 파멸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적나라하게 표현하듯 돈 있고 힘 있으면 처벌받지 않고, 처벌받더라도 부패로 취득한 안정과 이득에 비하여 솜방망이에 불과하므로 겁내지 않는다.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한 공정한 사회, 국민들이 삶의 불안과 공포로부터 해방되어 여유롭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공직의 건강성, 공직의 도덕성 회복이 무엇보다 기초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직자 개인의 도덕성과 공직사명감을 고취시키는 노력과 동시에 사회구조를 불안하지 않고 여유가 있으며,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복지국가시스템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부패를 하지 않고서도 나와 내 가족의 장래가 불안하지 않게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엄정한 법치기강 확립이 필요하다. 공직부패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기준을 수립하고 읍참마속하듯이 그 기준을 예외없이 적용하여야 한다. 법령의 준엄함이 서 있지 않고는 사회기강이 설 수 없는 것이다. ‘상앙변법’으로 유명한 상앙(商軮)이 진나라 천하통일의 기초를 다진 것도 맨먼저 준법정신을 확고히 세우고 나서 시작할 수 있었다.

 

민족통일과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좌우할 국가지도자를 선출하는 대선이 눈앞에 다가왔다. 대통령은 가장 높고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공직자이다. 그만큼 도덕성과 사명감은 더 무겁고 더 중요하다. 도덕적으로 완벽을 요구해서는 안되지만 적어도 이 시대 상식적 국민들의 도덕수준은 넘어서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만 리더십에 정당성과 힘이 생기는 것이다. 우리는 또다시 5년전의 참담한 오판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제 성숙한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

 

 

저자 프로필   이경태 행정학 박사   제 19대 총선 무소속 출마 (사)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상임이사 복지국가 국민운동본부 운영위원 생명공동체운동본부 공동대표 스마트방송국 “이경태의 통일복지국가 만들기” 코너 진행

 

 

이경태 행정학 박사(visionkt@naver.com)

 

 

※ 이 글은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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