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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광주서부교육지청 “사립초 불공정 전입학 특혜 인정” 광주서부교육지청 “사립초 불공정 전입학 특혜 인정” 송원초, 살레시오초, 삼육초 등 ‘특혜 정황’ 발견돼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고발한 광주지역 사립초등학교의 불공정 전입학 특혜 정황과 관련하여 고발 내용이 대부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학벌없는사회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초등학교가 재학생 및 신입생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 학교·재단 이해관계자의 자녀들에게 전입 우선권을 부여·선발하는 특혜 정황을 지도감독청인 서부교육지원청에 고발했다”며 “이에 서부교육지원청이 해당 사립초등학교에 확인한 결과 고발한 내용이 대부분 인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더보기
공정위, SM·JYP·YG 등 8개 기획사 불공정 시정 공정위, SM·JYP·YG 등 8개 기획사 불공정 시정 과도한 위약금·모호한 계약 해지 사유 등 개선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연예 기획사가 사용하는 연습생 계약서를 심사해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 연예 기획사는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SM엔터테인먼트 로엔엔터테인먼트, JYP, FNC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큐브엔터테인먼트, JELLYFISH엔터테인먼트, DSP미디어 등 8개 업체다. 연습생 계약서는 연예 기획사들이 연예인 지망생들의 교육 및 관리를 목적으로 체결하는 것으로 연습생 트레이닝계약서, 약정서, 연습생 규정서, 연습생 계약서 등의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연습생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일률적으로 투자비용.. 더보기
불공정 행위 11개 공기업에 과징금 총 33억 원 부과 불공정 행위 11개 공기업에 과징금 총 33억 원 부과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2개 국가 공기업과 9개 지방 공기업의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에 시정명령과 총 33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공공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시책’의 일환으로 공기업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방 공기업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했다. EBS는 EBS교재 수능 연계 정책에 따른 고3 참고서 시장의 독점력을 이용하여 총판들에게 EBS 수능 비연계 교재(초등, 중학, 고교 1?2학년 용)을 판매하도록 강제했다. 이들은 총판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잘 팔리지 않는 수능 비연계 교재의 판매 실적에 대해 수능 교재의 최대 5배에.. 더보기
진선기, “불공정·낙하산공천 맞서 새정치연합 탈당…무소속 출마” 진선기, “불공정·낙하산공천 맞서 새정치연합 탈당…무소속 출마” [시사타임즈 광주 = 박문선 기자] 7일 진선기 북구청장 예비후보(전 광주시 5대 부의장, 사진)은 “엄정히 중립을 지켜야할 국회의원들이 기초공천심사에 깊숙이 개입해 줄세우기와 자기사람 심기식 구태공천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고 전략공천으로 광주시민의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였다”면서 “이러한 낙하산공천, 불공정공천에 맞서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북구청장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진 후보는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이 국회의원 기초공천 개입금지 원칙을 발표하는 등 정치개혁 의지를 피력했으나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공천을 관리하기보다 기초선거 공천심사에 깊숙이 개입하고, 선거인단을 통해 북구 지방의원 후보를 공천하는 .. 더보기
서울시, 프랜차이즈 불공정 피해 해결에 팔걷었다 서울시, 프랜차이즈 불공정 피해 해결에 팔걷었다10일 서울시청 1층에 가맹점주 대상 무료 개소과도한 위약금·부당한 강요·판매목표 강제 등에 관한 법률상담 실시 [시사타임즈 = 김혜경 기자] 조기퇴직이나 실업 등의 어려움으로 프랜차이즈 창업을 했으나 가맹본부와의 관계에서 불공정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소상공인들을 구제하고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 중인 시민들에게는 사전적으로 피해예방을 위해 서울시가 팔을 걷고 나섰다. 서울시는 오는 10일 가맹본부와의 관계에서 불공정 피해를 입었거나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 중인 분들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을 진행하는 를 서울시청 1층 상담실 5호에 개소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발표한 민생침해 근절 종합대책은 ▲대부업 ▲다단계 및 방문판매업 ▲임금체불․착취..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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