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기도, 전국 최초 체납법인 지역개발공채 압류 경기도, 전국 최초 체납법인 지역개발공채 압류 142건 2천8백만원 징수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경기도는 지방세 체납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개발공채를 일괄 압류, 2천8백만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사진제공=경기도). ⒞시사타임즈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11월 중순까지 30만 원 이상 세금을 체납한 법인 4만2,665개를 대상으로 지역개발공채 보유여부를 조회한 결과 302건 9천4백만 원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상환기한 10년을 넘어 도에 귀속된 154건 2천2백만 원과 매입취소 및 체납액을 초과한 채권 6건 4천4백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42건 2천8백만 원을 압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인이 차량을 취득하거나, 공공기관과 계약을 할 때 총 금액의 0.5~.. 더보기 김경진 변호사, “압류 푸는 행위 위험” “지나치게 전재국씨 편의 봐준 것” 김경진 변호사, “압류 푸는 행위 위험” “지나치게 전재국씨 편의 봐준 것” [시사타임즈 보도팀]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부동산에 대해 압류를 풀어준 것에 대해 대부분 이해할 수 없고, 매우 위험하다는 반응인 가운데 부장검사 출신 김경진(48) 법무법인 이인 대표변호사는 28일 “전재국씨를 위해서 지나치게 편의를 봐준 것이고 검찰로서는 전 재산 담보를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을 스스로 부담한 것이다. 그러다보니 ‘배임(背任)’이라든지 ‘직무유기(職務遺棄)’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와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대검찰청 검찰제도연구관,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광.. 더보기 경기도, 고액체납자 은행 대여금고 28개 압류 경기도, 고액체납자 은행 대여금고 28개 압류 [시사타임즈 = 김혜경 기자]경기도가 고액체납자의 금융계좌를 추적 조회해 이 가운데 27명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 대여금고 28개를 오는 27일까지 압류(봉인)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27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2억5천만 원까지 모두 15억 원에 이른다. 대여금고는 금융기관이 화폐, 유가증권, 채권, 귀금속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고객에게 빌려주는 전용 소형금고이다. 경기도는 이번 압류를 위해 지난 5월부터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2만7천995명을 대상으로 국내 100여개 금융기관을 통해 조사를 벌였다. 경기도는 압류된 체납자에게 일정 기한 체납세 납부를 고지하고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지방세법령에 따라 압류한 대여금고를 강제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