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을형 썸네일형 리스트형 [ 전문가 칼럼 ] 저출산 문제 - 모성보호 법제 갖추어야 선진화 [ 전문가 칼럼 ] 저출산 문제 - 모성보호 법제 갖추어야 선진화 [시사타임즈 = 이을형 박사] 모성 보호 법제 시급한 현실 우 리나라 저 출산문제는 OECD의 1,74에도 못 미치는 1,3으로 세계적 저 출산으로 국가의 장래가 심히 우려되는 오늘, 엄마배속에서 태어나서 불과 3시간 만에 이 귀한 영아를 길가에 버리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생각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유야 생활고등 많겠으나 이영아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 주된 원인인 것은 알 수 있으나 크나큰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가 끔 어린생명을 버리는 뉴스를 접하며 우리의 법적 현실을 생각하게 된다. 우리나라헌법은 남녀의 평등(제11조)을 규정하고 법률상 제도상 보장되었다고 하나 현실의 사회현상은 남녀가 직업상 정치.. 더보기 [ 전문가 칼럼 ] 포로와 인권 [ 시사타임즈 = 이을형 박사 ]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는 ‘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신장되고 있는가’가 그 나라 문화와 선, 후진의 척도가 되고 있다. 미국은 이 분야에선 선두그룹을 형성하며 인권수호의 화신처럼 자처해왔다. 그러나 이라크에서의 포로학대의 장면이 거론되면서 미국의 위상은 곤두박질치는 것 같이 세계는 비난의 화살을 미국에 집중시켰다. 그것을 고대나 중세에나 볼 수 있었던 전쟁터에서 적군에 붙잡힌 자는 사유물화해서 죽이든가 아니면 노예가 되어 왔던 것을 상기시키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이는 이유곡절이 어떻든간에 용납할 수 없는 전쟁범죄행위였다. 이는 16세기 이전에나 볼 수 있는 것이었다. 전쟁희생자 보호의 역사 16세기 이후 근대국가의 성립과 함께 세계는 붙잡힌 자를 전력에 복귀시키지 ..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