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재수 “대학 내 기술탈취, 교육부 연구윤리 규정 개정해야” 전재수 “대학 내 기술탈취, 교육부 연구윤리 규정 개정해야”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가 집중 조명된 가운데 서울대를 비롯한 국내 주요 국립대 연구윤리 규정에는 기술탈취를 통한 연구성과를 확인 또는 제재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재수 의원 (사진제공 = 전재수 의원실) (c)시사타임즈 전 의원은 “서울대를 포함한 거점국립대 8곳의 연구윤리규정을 분석한 결과,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표절심사를 통해 엄격히 확인하고 있는 반면 기술탈취를 통한 연구성과는 점검할 수 있는 규정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서울대의 경우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보호지침｣에 의하면 “연구결과물 등이 .. 더보기 전재수 의원 “만덕3터널 예산약속 지켜져야” 전재수 의원 “만덕3터널 예산약속 지켜져야” ▲전재수 국회의원 (사진제공 = 전재수 의원실)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전재수 국회의원은 30일 “정부가 지방비 대응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혼잡도로 사업에 대해 최소금액만 반영한다는 방침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이에 따라 만덕3터널 등 부산시내 진행 중인 혼잡도로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혼잡도로 사업은 설계비를 포함한 총 공사비(재정지원분) 의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광역단체가 부담하는 사업으로, 광역단체의 지방비 매칭 부족이 만성화 되면서 정부가 칼을 빼어들게 되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만덕3터널의 경우 이미 착공한 사업으로 계획대로 준공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차질 없이 투입.. 더보기 전재수 의원 “영진위 불법시위 단체 보조금 지원 제한” 전재수 의원 “영진위 불법시위 단체 보조금 지원 제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전재수(부산북구강서구갑,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의 각종 규정을 분석한 결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소 조항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전재수 의원 (사진제공 = 전재수 의원실) (c)시사타임즈 영진위는 영화발전기금을 관리하기 위해 각종 규정과 지침을 운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화발전기금 보조금 관리규정’ 통해 각각의 사업에 교부되는 보조금을 지원, 관리 하고 있다. 전 의원이 지적한 규정은 영진위가 지난해 10월29일 영화발전기금 보조금 관리규정의 제4조이다. 개정전에는 고 명시되어 있으나, 개정하면서 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라는 부가 조항도 포함시켰다. 이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