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재수 의원, 지방재정 확충 위한 ‘고향기부금 제도’ 추진 전재수 의원, 지방재정 확충 위한 ‘고향기부금 제도’ 추진 지자체 재정여건 개선·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 기대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북구강서구갑)은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첫 법안으로 ‘고향기부금 제도 도입’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전재수 의원 (사진제공 = 전재수 의원실) ⒞시사타임즈 전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지자체간에는 지방재정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지역발전을 위한 자체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나 복지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전했다. 이에 전 의원은 재정.. 더보기 김병욱 의원, “행자부, 지방재정 개편 강행은 사태 악화시킬 뿐” 김병욱 의원, “행자부, 지방재정 개편 강행은 사태 악화시킬 뿐” 지방재정 개편 관련 6개 법률안 대표·공동 발의 ▲김병욱 국회의원(사진제공 = 김병욱 국회의원실)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지방교부세율을 20.00% 수준으로 높여 악화되는 지방재정의 건정성을 확보하자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6월14일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20.00%로 높이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연평균 1조6,680억 원의 지방재정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행자부의 지방재정개편 강행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김병욱.. 더보기 지방재정 관리 강화위해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 지방재정 관리 강화위해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재정위기 상황이 닥칠 경우, 주민서비스가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자치단체와 정부가 협력해 재정위기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긴급재정관리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는 지방재정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지방재정 지표를 사전에 점검·관리해오던 현행 위기관리제도를 한층 강화하는 것으로 지방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현행 ‘재정위기관리제도’는 7개 재정지표 기준*에 따라 분기 별로 재정상태를 점검하고, 기준을 초과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 상정하고 있다. 위원회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