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썸네일형 리스트형 6월부터 전국 8개 지자체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실시 6월부터 전국 8개 지자체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실시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 대상으로 진행 계획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재정 활용한 사업 동시 실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부터 2년간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선도사업은 2026년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보편적 제공을 앞두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발굴·검증하기 위해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배병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 겸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발표했다.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로 불리는 지역사회 통합 .. 더보기 도로교통공단, 지자체 맞춤형 교통안전 지원 추진 도로교통공단, 지자체 맞춤형 교통안전 지원 추진 [시사타임즈 = 박시준 기자] 교통안전 여건이 취약한 전국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도로교통공단이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다. ⒞시사타임즈 도로교통공단은 18일 교통안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교통안전지수 하위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2017년 교통안전 토털 케어’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통안전지수란 각 지역의 교통여건(인구, 자동차, 도로 등) 대비 교통사고율을 기초로 자치단체별 교통안전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지수다. 도로교통공단은 지난해 ‘교통안전 제일도시 원주 만들기’ 등 전국 10개 기초지자체를 상대로 한 교통안전도 개선 사업을 처음 실시했다. 그 결과 해당 지.. 더보기 안전처, 중앙-지자체 간 상황정보 공유로 상황관리 강화 안전처, 중앙-지자체 간 상황정보 공유로 상황관리 강화 지자체 상황실 정보시스템 구축 시 표준화 가이드라인 준수 [시사타임즈 = 박시준 기자]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효율적인 재난대응을 위하여 중앙과 지자체(시·도, 시·군·구) 상황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 위한 표준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금년부터는 이 지침을 준수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표준화 가이드라인은 시도 고유의 독립적 상황관리 특성을 유지하면서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지자체 상황실 간 재난상황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단일화된 상황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더불어, 중앙의‘GIS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공동 활용함으로써 중복 투자를 방지하는 등 예산을 절감하기 위함에 있다. 구체적 실현방안으로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GIS기반 통합상황관리.. 더보기 지자체 참여형 공동직장어린이집 2곳 첫 설립 지자체 참여형 공동직장어린이집 2곳 첫 설립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에 구로구-벤처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지밸리 공동직장어린이집 2개소(각 정원 90명, 49명)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1만2000여 개의 중소기업과 16만여 명의 근로자(여성 4만 3000여 명)가 근무하는 국내 최대 도심형 지식산업단지다. 그러나, 산업단지 내 공동직장어린이집이 3개소(1개소 건립 중)에 그쳐 근로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해소하기 어려웠다. 설립이 완료되면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소재 21개 중소기업 근로자와 구로구청 공무원 자녀들이 함께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구로구-벤처기업 공동직장어린이.. 더보기 서울시, ‘에너지전환 : 지자체와 시민사회의 역할’ 국제세미나 개최 서울시, ‘에너지전환 : 지자체와 시민사회의 역할’ 국제세미나 개최 [시사타임즈 = 박시준 기자] 서울시는 기후변화행동연구소, 고려대학교 그린스쿨과 함께 22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립미술관 SEMA홀에서 ‘에너지전환: 지자체와 시민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일본은 노후 원전 5기의 폐로 방침을 확정하였고, 국내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심의하는 등 에너지 전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경험한 독일과 일본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추진 배경과 과정을 공유하고 국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자체와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진행할 계획이다. △우에다 카즈히로 일본 교토대학 교수가 ‘후쿠시.. 더보기 국가·지자체 보유 저작물, 7월1일부터 자유이용 가능 국가·지자체 보유 저작물, 7월1일부터 자유이용 가능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오는 7월1일부터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의 시행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공공누리 제1유형)’를 적용해 표시한 저작물의 경우에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법령·규정과 같은 일부 공공저작물을 제외한 공공저작물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해당 공공기관의 허락을 받아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7월1일부터는 국.. 더보기 서울시-자치구 합동으로 하수관로 정비 꼼꼼히 챙긴다 서울시-자치구 합동으로 하수관로 정비 꼼꼼히 챙긴다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시가 올 한해 실시할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 시민 불편사항은 없는지 우기 전까지 완료 될 수 있는지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자치구 정례회의를 3월부터 6월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자치구별로 이뤄지고 있어 공사시 업무협조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 시는 자치구 정례회의를 통해 업무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주변 구청간의 공사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올 한해 서울시내에서 진행해야 할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총 78건, 40km이며 이중 우기 전까지 완료해야 할 사업은 43건, 16km이다. 이번 회의에선 우기 전까지 완료해야 할 사업에 대해 중점 관리한다. 자치구 정.. 더보기 경기도, 전국 지자체 최초 청문조례 제정 경기도, 전국 지자체 최초 청문조례 제정 처분 전 당사자 신청에 의한 청문실시 확대키로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앞으로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거부와 같은 인∙허가 등의 취소 뿐 아니라, 의견서만 받는 과징금 부과 같은 행정처분도 처분을 하기 전에 그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미리 살펴볼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26일 청문 대상범위 확대, 청문주재자의 전문성 확보, 전용 청문장 설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 같은 조례 제정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이다. 청 문제도는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여 잘못된 처분이 나가는 것을 미리 막는 절차이다. 그 동안은 개별법령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명.. 더보기 서울시, 지자체 최초 직무스트레스 조사 실시 서울시, 지자체 최초 직무스트레스 조사 실시 [시사타임즈 = 김혜경 기자]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기관 주도 하에 소속공무원들에 대한 직무스트레스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 소속직원들의 직무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한림대 연구진에 의뢰하여 진행됐다. 1만여 명에 이르는 서울시 소속 공무원 중 4,928명이 참여했다. 남자가 3,503명(71%), 여자가 1,425명(29%)이었다. 서울시 공무원들의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 도구(KOSS)’를 이용됐다. 이 도구는 총 43개 문항으로 구성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물리환경 ▲직무요구 ▲직무자율성 결여 ▲직무불안정 ▲관계갈등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 등..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