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기도, 생계형 체납자 구제대책 마련…세금면제·복지지원 경기도, 생계형 체납자 구제대책 마련…세금면제·복지지원분할납부 유도…적극적 면제(결손처분)도 추진3월부터 체납관리단 통해 체납자 실태조사 실시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경기도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에게 세금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결손처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체납관리단 구성을 마치고 다음 달 초부터 체납자 실태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납, 유예, 면제(결손처분) 등의 구제책을 지원한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1일 실국장 회의에서 “체납자들의 절대 다수는 세금 몇 만원조차도 내기 어려운 사람들”이라면서 “체납관리단 역할 중 하나는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더보기 1년 이상 경과된 1천만원 이상 체납자 9,403명 공개 1년 이상 경과된 1천만원 이상 체납자 9,403명 공개지방세외수입금 명단공개 올해 최초 시행…체납자 139명 공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1년 이상 지난 체납세가 1천만 원 이상) 9,403명(지방세 9,264명, 지방세외수입금 139명)의 명단을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과 자치단체 누리집을 통해 14일 오전 9시에 공개했다. 특히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는 올해가 처음이며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에 간접강제제도가 도입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올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는 9,264명, 총 체납액은 5,340억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체납액은 5천7백만 원이다. 명단 공개자의 지역별 분포는.. 더보기 서울시,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신규 명단 공개 서울시,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신규 명단 공개14일 시 홈페이지서 공개…일인당 평균 체납액 8천8백만원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시가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6,510명의 명단과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신상을 14일 오전 9시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공개했다.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신규 공개 대상자 1,554명 중 개인은 1,181명(체납액 995억원), 법인은 373개 업체(체납액 382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천8백만원이다. 신규 공개 대상자.. 더보기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소유 지적재산권 7만 건 압류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소유 지적재산권 7만 건 압류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20만 명 보유 지재권 조사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6만6천 건, 저작권 등 지재권 6천 건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경기도가 재산세 등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들의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체납처분(압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대규모 조사를 거쳐 지방세 체납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압류를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가 지방세를 100만 원 이상 체납한 도내 20만7,543명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보유한 산업/지식재산권을 조사한 결과, 총 7만2,25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류별로는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은 법인 보유 3만3,155건, 개인 보유 3만3,009건 .. 더보기 서울시, 호화생활 비양심 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서울시, 호화생활 비양심 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시는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면서 고가·대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호화생활자 및 사회저명인사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귀금속 등 동산을 압류했다고 15일 밝혔다.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는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체납처분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가택수색을 통해 발견된 고가·사치형 동산(귀금속·골프채 등)과 현금 등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고, 이동이 어려운 동산(에어콘·냉장고·TV 등)은 현장 보관 후 공매처분한다. 가택수색 대상은 1천만원 이상 시세 체납자 중 거주지 등을 조사한 결과 고가의 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호화생활자로 확인되었거나 前 기업 대표 등 사회저명인사 위주로 선정했다. 특히 가택수색 및 동산.. 더보기 서울시 성동구, 지방세 체납자 예금압류 시작한다 서울시 성동구, 지방세 체납자 예금압류 시작한다 [시사타임즈 = 박시준 기자] 서울시 성동구(구청장 고재득)가 5월부터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전자예금압류 제도를 시행한다. 성동구는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난해 도입된 전자예금압류제도를 지방세체납 분야에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은 체납자의 거래은행에 대해 예금계좌 압류와 추심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하려면 금융기관 영업점마다 조회를 요청하고 압류·추심해야 함으로써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신속한 예금 압류로 징수율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강력한 체납세금 징수는 대부분의 성실 납세자들과의 형평성 제고에 꼭 필요하고,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구민 복지수요에 충.. 더보기 부천시, 3천만원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262명 10일 공개 부천시, 3천만원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262명 10일 공개 [시사타임즈 = 김지훈 기자] 경기도 부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62명의 명단을 오늘 12월10일 부 천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며 도내 각 시·군 홈페이지에도 게시한다고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는 체납 발생 일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지방세가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지난 4월 사전안내문을 보내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된다. 명단공개는 체납자 개인의 명예나 기업 이미지 하락 우려 등 심리적 압박 효과를 통해 모든 납세자의 체납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체납자에게 불이익을 주기위해 실시한다. 공개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세의 세목·납기, 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