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여성인권연합 “낙태죄 폐지 형법 개정 요구 75.4%…시대의 요구” 여성인권연합 “낙태죄 폐지 형법 개정 요구 75.4%…시대의 요구”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14일 입장문 발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여성인권 연합인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인공임신중절을 범죄화하고 있는 형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75.4%로 매우 높다”며 “낙태죄 폐지는 시대의 요구이다”고 밝혔다. 낙태죄 폐지와 미프진 도입을 요구하는 23만 명의 청와대 청원 요청으로 시작된 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 조사(2018년)가 14일 발표됐다. 이와 관련해 이들 연합체는 “해당 연구는 인공임신중절 경험 및 인식과 관련하여 1만명에 대한 온라인 조사로 진행되었으며, 연구결과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은 756명, 2017년 인공임신중절률은 4.8%(약.. 더보기 “정부, 낙태죄 폐지 위한 청와대 청원 의미 제대로 인식해야” “정부, 낙태죄 폐지 위한 청와대 청원 의미 제대로 인식해야”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성명 발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는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일삼는 관점에서 벗어나 여성의 건강권 및 인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청와대는 국민청원의 핵심인 ‘낙태죄 폐지’와 약물적 유산유도제에 대해 전향적 조치로 응답하는 대신 를 시행할 것임을 예고했다”며 “이미 청원의 기대에 못 미치는 조치이니만큼, 예정된 는 신뢰할 수 있고 역량 있는 연구진의 성인지적 연구를 통해 여성의 간절한 외침과 경험이 정책으로, 입법으로 실현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더보기 “충남 인권조례 폐지는 마땅하다!” 선포식 열려 “충남 인권조례 폐지는 마땅하다!” 선포식 열려 ┃김영길 대표, “인권조례의 문제점은 첫째, 인권위원회와 관계 맺고 인권교육 통해 잘못된 인권개념을 주입, 아바타를 만들고 인권관련 전담부서 등 일자리를 만드는 것, 둘째, 인권조례가 유엔 인권이사회나 대법원 판결에도 어긋나는 것” [시사타임즈 = 김호영 객원기자] 지난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국민연합(운영위원장 길원평 교수, 이하 동반연)이 주최한 ‘충남 인권조례 폐지 당위성 설명 및 전국 확산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선포식을 통해서 인권조례가 무엇이 문제인지,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 당위성을 설명하고 나쁜 인권조례로 인해 피해를 본 당사자들의 실례가 발표되어 인권조례 폐지의 당위성을 분명히 했다. ▲충남 인권조례 폐지 당위성.. 더보기 ‘낙태죄 폐지’ 위한 연대와 저항은 계속될 것이다 ‘낙태죄 폐지’ 위한 연대와 저항은 계속될 것이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발족 퍼포먼스 진행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여성단체들의 연대체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퍼포먼스를 9월28일 오전 11시30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한국성폭력상담소. ⒞시사타임즈 현재 연대체는 ▲건강과대안 젠더건강팀 ▲불꽃페미액션 ▲성과재생산포럼 ▲장애여성공감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가 참여했다. 이 날 공동행동은 “국가의 ‘가족계획’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의 목소리, 임신과 출산을 둘러싼 기혼여성·비혼여성·장애여성의 목소리, .. 더보기 환경부, 폐지 줍는 어르신에 광고 가능 리어카 지원 환경부, 폐지 줍는 어르신에 광고 가능 리어카 지원 환경부-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사)끌림 실천협약 체결 [시사타임즈 = 박시준 기자]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폐지 등을 줍는 어르신(노인)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폐지 등 재활용 자원을 수거하는 활동은 재활용 산업의 뿌리가 되는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제도적으로 지원체계가 부족해 낮은 소득,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환경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12월29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사단법인 끌림과 함께 '폐자원수거 어르신 소득 증대 등을 위한 실천협약'을 체결한다. 이날 행사에는 신진수 환경부 자원순환.. 더보기 경기도, 전국 최초로 폐지 줍는 노인에 매월 생계비 지원 경기도, 전국 최초로 폐지 줍는 노인에 매월 생계비 지원 안산·안성·김포 시범사업, 이르면 2월부터 매월 2만원 지급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경기도가 폐지 줍는 노인을 대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안산과 안성, 김포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이번이 전국 최초다. ▲폐지 줍는 노인 (사진출처 = 경기도) ⒞시사타임즈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1억6천96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안산과 안성, 김포 등 3개시 거주 폐지 줍는 노인을 대상으로 이르면 2월부터 매월 2만 원씩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가 사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3개 시의 폐지 줍는 노인은 현재 안산 1,318명, 안성 222명, 김포 106명 등 모두 1,646명이다.. 더보기 국방부, 연예병사제도 폐지 및 8명 징계조치 국방부, 연예병사제도 폐지 및 8명 징계조치 연예병사 15명 전원은 8월1일 기준 복무부대 재분류 배치 [시사타임즈 = 배은성 시민기자] 국방부는 연예병사 제도를 폐지하고, 연예병사 8명 중 7명을 중징계 1명을 경징계에 처한다고 18일 밝혔다. 국방부는 감사결과에 따라, 관리책임자를 비롯한 관련자와 관리부서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기로 했다. 홍보병사 관련 업무를 태만히 한 국방홍보원 운영공연팀장과 담당자 및 홍보전략팀장과담당자 등 5명을 징계,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 4명을 경고, 2개 부서를 기관경고하고, 홍보병사 16명 중에서 군기강 문란 행위자 8명 중 7명을 중징계, 1명을 경징계 조치했다고 전했다. 연예병사 제도 폐지의 계기는 춘천 공연 후 홍보병사 일병 A, B는 마사지를 받을 목적으로 .. 더보기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예방 강화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예방 강화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2012년 2월1일)하고 8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13세 미만 여자 및 여성 장애인 대상 강간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또 특수 관계에 의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의사 없이도 처벌하고 영상물 녹화도 할 수 있게 된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반드시 처벌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범죄 예방 수준을 높이고자 ‘13세 미만의 여자 및 여성 장애인에 대한 강간(준강간)죄’의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한다. 학교 등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추행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