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시, ‘공익제보자 포상금’ 지급…총 1억2천 서울시, ‘공익제보자 포상금’ 지급…총 1억2천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시는 서울시 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과 보조금 지원 시설 등에서 일어난 부패와 비리를 제보해 시민의 권익을 지키는 데 앞장선 공익제보자를 선정, 올 한 해 포상금 총 1억2천만 원을 지급 완료했다고 밝혔다. 포상금을 받은 공익제보자는 26명, 제보 건수로는 23건이며 모두 일반시민이다. 시는 서울시 소관 사무와 관련한 부패‧위법행위를 신고‧제보해 시 재정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작년 조례 개정등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23건의 공익제보를 통해 시가 밝혀낸 비리금액(횡령액 등)은.. 더보기 지난해 담합 신고자에 역대 최대 포상금 4억8천만원 지급 지난해 담합 신고자에 역대 최대 포상금 4억8천만원 지급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총 54명의 신고인에게 포상금 8억 3,5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신고 유형별로는 부당 공동 행위 신고자 15명, 부당 지원 행위 신고자 1명,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신고자 20명, 부당 고객 유인 행위 신고자 3명, 신문지국의 불법 경품·무가지 제공 행위 신고자 15명 등이다. 공정위는 “특히 지난 12월 6일 시정조치한 연도 및 건식 에어덕트 시공 관련 담합 행위를 신고한 내부 고발자에게는 역대 최대 포상금 지급액인 4억 8,585만 원을 지급했다”고 전했다. 2016년도 포상금 지급 대상 신고 유형 중 부당한 공동 행위의 포상금 지급은 전체 신고 건수 대비 27.7% 수준이었다. .. 더보기 특허청, 위조상품 신고하면 최고 400만원까지 포상 특허청, 위조상품 신고하면 최고 400만원까지 포상위조상품 신고포상기준 개정…소액 신고도 포상금 지급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대규모 상습적인 위조상품 사범의 적발 등을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을 개정하여 올해 1월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내용에 따르면, 정품가액 기준 1천만 원의 소규모 위조상품 유통업자를 신고해도 20만원부터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정품가액 기준 5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제조ㆍ유통 사범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최고 400만원 까지 받을 수 있다.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은 지난해까지 정품가액 기준 2천만 원 이상의 위조상품 사범에 대한 신고만 지급했고 최고 금액도 200만원으로 운영됐다. 특허청은 최근 위조상품 유통이 점차 점조직화되고 그.. 더보기 서울시, '도로시설물 파손한 운전자 신고' 최고 5만원 포상금 지급 서울시, '도로시설물 파손한 운전자 신고' 최고 5만원 포상금 지급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시가 내년부터 ▲차량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중앙분리대 ▲도로표지판 등 도로안전시설물을 파손하고 도주하는 얌체 운전자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파손시설물 규모에 따라 1만원에서 최대 5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는 도로안전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보수비용으로 매년 8억 원 가량의 시비가 투입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방안이다. 원칙적으로는 시설물을 파손한 운전자가 자진신고 후 100% 보수비용을 지불하게 돼있다. 특히 도로안전시설물은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파손되면 즉시 보수를 해야 해 파손 운전자가 밝혀지지 않을 경우 고스란히 시비가 투입되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 곳곳에 있는 도로안전시설물을 CCTV 등.. 더보기 건보공단, 진료비 허위·부당청구신고 포상금 지급 요양기관 내부공익신고자 등 43명에게 총2억 396만원 지급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26일 ‘2012년도 제1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진료비 19억5,463만원을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43명의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및 일반 신고인에게 총2억396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포상금 최고액은 1천6백만원이며 이는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는 영양사와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조리사를 상근인력으로 허위 신고해 2억617만원의 진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한 건이다. 위원회에서 지급키로 결정한 포상금은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요양기관의 신고 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하거나 공단이 자체 확인해 총 19억5,463만원의 부당..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