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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황주홍 의원, “농림부 작년에 못쓴 축산발전기금 1400억” 황주홍 의원, “농림부 작년에 못쓴 축산발전기금 1400억” [시사타임즈 전남 = 박문선 기자] 발전과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축산발전기금의 2014년도 불용액이 1,424억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의원이 18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결산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축산발전기금(1조1,428억) 중 12.4%에 달하는 금액이 제 용도에 쓰이지 못하였고, 이는 농림부 축산정책국 소관 예산불용액의 89%를 차지한다. 불용액의 내역을 보면, 농특회계 세수부족에 따른 전입금 미확보(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등 891억), 시중금리인하 및 담보능력 부족 등에 따른 수요부족(조사료생산기반 확충 등 467억원), 집행잔액.. 더보기
오신환 의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국회 대토론회 개최 오신환 의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국회 대토론회 개최 사시존치법 발의한 김학용, 노철래, 함진규, 김용남 의원 4명과 공동주최 [시사타임즈 = 이종현 기자] 오신환 의원은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사법시험 폐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주제 아래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새누리당, 서울 관악(을)] 26인의 국회의원과 함께 지난 8일, 2017년 폐지예정인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내용의 「사법시험법」, 「변호사시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토론회는 사법시험 존치 법안 5건을 각 발의한 김학용, 노철래, 함진규, 김용남, 오신환 국회의원의 공동주최로,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학교수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의 공동주관.. 더보기
‘북수원역’ 건설위해 주민과 여·야 국회의원 협력하고 나서 ‘북수원역’ 건설위해 주민과 여·야 국회의원 협력하고 나서 김상민·이찬열 의원, 주민대표 함께 국토부장관에게 주민서명 전달 [시사타임즈 = 이종현 기자]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의 기본계획수립을 위해 지역 주민들과 여·야 국회의원이 협력하고 나섰다. ▲‘북수원역’ 반영을 위해 주민들(북수원역유치위원회)과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정무위),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국토위)이 국토부 유일호 장관에게 12일 주민 성명서를 전달하고 있다. ⒞시사타임즈 이와 관련해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의 기본계획수립에 있어서 ‘북수원역’ 반영을 위해 주민들(북수원역유치위원회)과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정무위),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국토위)이 합심해서 추진하고 있다. 12일 주민대표와 두 의원은 주민 1만3,5.. 더보기
오신환 의원, 기회 균등의 공정사회를 위한 사법시험 존치 법안 발의 오신환 의원, 기회 균등의 공정사회를 위한 사법시험 존치 법안 발의 [시사타임즈 = 이종현 기자] 오신환 의원이 2017년 폐지예정인 사법시험의 존치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시행 7년째를 맞는 로스쿨 제도는 그동안 고가의 학비부담, 불투명한 입학전형, 시험 성적 및 판검사 임용기준의 비공개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오신환 의원은 2017년 폐지예정인 사법시험을 존치하여 빈부, 학력, 배경과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하고, 사법시험과 로스쿨제도를 병행시킴으로써 실력 있는 법조인 양성 및 대국민 법률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오 .. 더보기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 27일 출범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 27일 출범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회가 27일 공식적으로 출범하고 행보를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문제인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 사전회의에서 우리 당의 계파주의와 패권주의의 청산을 비롯한 전면적 쇄신을 위한 혁신위원회 설치가 공식적으로 의결되었고, 김상곤 전 교육감님을 혁신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어 “김 위원장은 혁신의 아이콘으로, 보편적인 무상급식으로 새로운 복지 시대를 열었고, 혁신 학교로 교육의 새 바람을 일으킨바 있다”며 “그 경륜과 열정으로 이제 우리 당의 혁신의 새바람을 일으켜 주리라 확신한다”고 전했다. 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김 위원장은 최고위원회에서 추인을 받은 후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 더보기
박 대통령, “제조업·ICT문화·에너지신산업 인도와 협력 강화” 박 대통령, “제조업·ICT문화·에너지신산업 인도와 협력 강화” 한-인도 CEO 포럼 참석해 제안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제조업과 ICT·문화 등 창조경제, 에너지신산업 분야 등에서 한-인도간 경제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한-인도 CEO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 = 청와대) ⒞시사타임즈 박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 중인 모디 인도총리와 함께 1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되는 ‘한-인도 CEO 포럼 출범식’에 참석해 포럼 출범을 축하하고, 이같은 방향에서의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이 포럼은 지난해 1월 박 대통령의 인도 방문시 양국 정상의 합의에 따라 그동안 준비과정을 거쳐 이번에.. 더보기
청와대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과의 약속 못지켜 유감” 청와대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과의 약속 못지켜 유감”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청와대는 7일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난항을 거듭하다 결국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내지 못해 유김이다”고 밝혔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여야가 합의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개혁의 폭과 속도에 있어 최초에 개혁을 하고자 했던 근본 취지에 많이 미흡했으나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하는 개혁의 출발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갑자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시켜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도록 하고자 한 것은 반드시 국민적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었다면서 “국가재정과 맞물려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시간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었다”고 .. 더보기
정부 “아베 총리 연설, 진정한 사과없어 매우 유감” 정부 “아베 총리 연설, 진정한 사과없어 매우 유감”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정부는 아베 일본 총리의 미 의회 연설이 식민지배 및 침략의 역사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없었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30일 노광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아베 일본 총리의 미 의회 연설은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통해 주변국들과의 참된 화해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식도, 진정한 사과도 없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이 미 의회 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려면 과거사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반성을 통해 국제사회와 신뢰 및 화합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나, 지금 일본의 행동은 그 반대로 나.. 더보기
이완구 총리 사의 표명…최경환 부총리 대행체제 이완구 총리 사의 표명…최경환 부총리 대행체제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성종완 리스트 파문에 휩싸인 이완구 국무총리가 20일 사의를 표명했다. 국무조정실은 “이 총리가 고심 끝에 사의를 결정하고 20일 중남미 순방중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 표명을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총리는 지난 2월17일 취임 이후 63일 만에 사의하게 되었으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의 과도기에 65일간 역임했던 제6대 허정 총리를 제외하면 이완구 총리는 사실상 ‘최단기 총리’로 헌정사에 기록될 전망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오는 27일 귀국한 이후 이 총리의 사의에 대한 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동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 총리를 대행하는 체제로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보기
박 대통령 “총리 사의표명으로 국정 흔들려선 안돼” 박 대통령 “총리 사의표명으로 국정 흔들려선 안돼”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의표명과 관련, “이 일로 국정이 흔들리지 않고 국론분열과 경제 살리기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내각과 비서실은 철저히 업무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중남미 4개국을 순방 중인 박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두번째 방문국인 페루에서 이 총리의 사의표명과 관련해 보고를 받은 뒤 “매우 안타깝고, 총리의 고뇌를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검찰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확실히 수사해 모든 것을 명백히 밝혀내 주기 바라고, 지금 경제 살리기가 무엇보다 시급한 만큼 국회에서도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탁경선 기자 si..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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