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8개월의 성과와 개선방안’ 포럼 27일 개최

‘문재인정부 8개월의 성과와 개선방안’ 포럼 27일 개최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주최

 

 

[시사타임즈 = 이종현 기자]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지난 1월27일 오후3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난 8개월의 성과와 개선방안’의 주제로 2018년도 제1차 미래전략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광덕 교수(세명대), 이종수 교수(중앙대>, 심익섭 교수(동국대), 이동기 박사, 이진욱 박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이금숙 교수(신한대) (사진제공 =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c)시사타임즈

포럼에서는 문재인정부의 ’정치행정부문의 정책과제‘에 대해 이종수 교수(중앙대), 사회복지부문의 정책과제’에 대해 이동기 박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발제를 하였고, 이금숙 교수(신한대), 박광덕 교수(세명대), 이진욱 박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등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이번 포럼은 촛불집회로 2017년 5월10일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정치권력자간의 의사소통 활성화, 집권층과 국민들과의 공동체적 의식 공유 등을 추진하면서 100대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여 오고 있고, 그 과정에서 북핵위기, 사드배치 갈등, 강남부동산 가격폭등, 비트코인 관리문제, 각종 재난사고 등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여 왔다”며 “이런 상황에 본 포럼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성공적 국정운영이 되는 방안들을 모색해 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종수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정치행정부문 정책과제에 대해 “지난 8개월 동안 국민소통과 국민과의 권력공유 등을 통해 정치행정 정책과제의 추진기반을 잘 잡아가고 있으며, 특히 공공기관의 취업비리, 국정원 특활비의 사적 용도로의 사용 등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나 부조리를 극복하기 위해 적폐청산을 강도있게 실행해 오고 있다”면서 “그러나 적폐청산이 처벌과 징계에 중점들 두고 있어 근원적 적폐청산이 되지 못하므로 적폐청산의 원인을 규명하여 근원적으로 적폐가 생기지 않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동기 박사는 문재인 정부의 사회복지부문의 정책과제에 대해 “지난 8개월 동안 최저임금제 도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복지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큰 기여를 하여 왔다”며 “그러나 사회복지의 기반구축이 단기적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사회복지에 소요되는 많은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복지의 비가역적 성격 때문에 국가재정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의 비용을 부담하는 정책집단들의 의견과 사회복지정책의 파급효과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정책과제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국가경제 활성화 및 국민생활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국정과제의 집행과정을 점검하여 보다 효과적인 수행방안들을 제시하고 국가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의 점검 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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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