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기금 고갈과 지특회계 편성’ 관련 ‘정책토론회’ 열려

‘문진기금 고갈과 지특회계 편성’ 관련 ‘정책토론회’ 열려

 

23일 서울 시작으로 광주·대구·청주서 릴레이 토론 이어져

 

[시사타임즈 = 우경현 기자]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이하 대표자회의)는 ‘문예진흥기금(이하 문진기금) 고갈과 지역협력형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 전환편성’에 따른 문제점을 논의하고 문화예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토론회’를 오는 23일 오후 3시 대학로연습실 1층 다목적실(종로구 동숭길 소재)에서 개최한다.

 

지난 1973년 문예진흥법을 근거로 조성된 ‘문진기금’은 40년 이상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재원 역할을 해왔다. 2003년 말 ‘문진기금’ 모금 폐지 이후, 지속적으로 기금 고갈에 대한 비판과 대체재원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문진기금’에 관한 명확한 정책대안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는 2016년에는 기금이 완전 고갈될 위기에 직면했으며, 2017년부터는 정상적인 ‘문진기금’ 사업예산 편성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문화예술부문 재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반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문화예술진흥기금(문진기금) 등으로 구성됐다.

 

대표자회의 관계자는 “향후 2~3년 후 ‘문진기금’이 완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관계 기관이 지난 2009년부터 매년 200여억 원 규모로 운영되던 지역협력형사업을 ‘지특회계’로 전환 편성하려는 움직임에 관해 문화예술계의 우려가 깊다”고 말했다.

 

대표자회의는 지난 2014년 ‘문진기금’ 지역협력형사업 재원을 지특회계로 변경을 시도했을 당시에도 공동 성명서를 통해 “각 지역의 상황과 수요에 맞춰 지원하는 ‘지특회계’는 지자체에 따라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면서 “당초 ‘문진기금’이 추구하는 ‘기초예술 육성과 창작기반 활성화 사업’은 도외시되어 지역예술가, 단체에 대한 지원 기회가 감소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표자회의 관계자는 “2014년에 이어 또다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2015년 지역협력형사업 ‘지특회계’ 전환편성과 관련해 충분한 논의와 조정 없이 기획재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제도가 수정된다면 예술지원과 관련된 그동안의 사업체계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23일 대학로연습실 1층 다목적실에서 시작하는 첫 번째 정책토론회는 ‘문예진흥기금 고갈과 지역발전특별회계 전환편성,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문을 연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고갈 위기에 직면한 ‘문진기금’의 운용 현황을 점검하고, 이와 맞물려 17개 시도별 시행되고 있는 지역협력형 사업의 ‘지특회계’ 전환편성에 관해 논의한다.

 

서울문화재단 이규석 창작지원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문화예술지원체제의 변화와 문화재정정책의 바람직한 방향(가제)’이라는 주제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가 발제한다.

 

이어 심층 토론에는 이현우(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김종길(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실장), 허은광(인천문화재단 기획경영본부장), 안성아(추계예대 교수), 김종휘(성북문화재단 대표) 등 5명이 참여한다.

 

대표자회의는 지속적으로 지역의 예술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서울을 시작으로 권역별 릴레이 토론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향후 진행될 토론회는 ▲7월31일 광주문화재단(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8월6일 대구예술발전소(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8월12일 충북문화재단(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에서 진행된다.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는 서울문화재단을 비롯해 강원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광주문화재단, 대구문화재단, 대전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전남문화예술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 충남문화재단, 충북문화재단 등 총 13개 광역시도 문화재단이 참여하고 있다.

 

문의 : 02)3290-7070, 02-3290-7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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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현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