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자치권 확보를 위한 풀뿌리 공동행동’ 발족식 14일 개최

‘읍·면 자치권 확보를 위한 풀뿌리 공동행동’ 발족식 14일 개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오는 14일 12시 30분, 충남 홍성군 장곡면 오누이다목적회관 강당에서 읍·면을 기반으로 하는 풀뿌리 조직과 읍·면 자치 운동을 해 온 단체와 재단, 그리고 읍·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모여 ‘읍·면 자치권 확보를 위한 풀뿌리 공동행동(약칭, 읍·면 자치 공동행동) 발족식’을 개최한다. 

 

발족식과 함께, 아직까지도 읍·면(정·촌)단위 기초지방자치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의 지방자치 사례를 살펴보는 ‘집중 학습회’도 같은 장소에서 13일 13시부터 14일 17시까지 1박 2일 동안 진행된다.

 

읍·면 자치 공동행동은 읍·면의 자치권을 확보하는 것이 수도권 일극집중체제를 극복하고 농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문제의식으로 지난 2월 9일 집담회를 거쳐서 발족하는 연대조직이다. 농촌 지역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읍·면의 자치권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수도권 일극집중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인식을 같이 하는 단체와 개인들이 모여서 결성을 하게 된 것이다.

 

 

공동행동에는 읍·면을 기반으로 하는 풀뿌리 조직과 개인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지역재단, 마을학회 일소공도, 일소공도 연구소 협동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 한국마을연합, 주민자치법제화네트워크, 읍·면대회 조직위원회 등 읍·면 자치를 위해 활동해 온 단체들도 함께 하고 있다.

 

발족식에서는 읍·면 자치권 확보를 위한 결의와 함께 ▲읍·면 단위 풀뿌리 조직들의 공동행동 참여 확대(연말까지 최소 140개 이상 읍·면단위의 참여 조직) ▲한국 실정에 맞는 읍·면 자치 모델 모색을 위한 집중학습회 ▲정책과제과 실천방향을 합의해나가기 위한 전국대회 ▲대선과 2026년 지방선거에서 읍·면 자치권 확보를 공론화하고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캠페인의 4대 사업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특히 공동행동은 전국 차원의 법제도 개선과 함께, 지역 차원에서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정책과제와 실천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발족식과 함께, 한국 현실에 맞는 읍·면 자치의 모델을 만들고 읍·면 자치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준비한 연속 ‘집중 학습회’도 3월 13일~14일 1박 2일 동안 진행됩니다. 첫 번째 순서로 “일본 농촌 정촌 자치의 역사적 경험과 시사점”을 주제로 2개의 강의가 열린다.

 

일본의 지방자치 전문가 이케가미 히로미치(동경다마자치체문제연구소 전이사장), 호보 타케히코(시마네대학 명예교수)가 강사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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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