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생시대 아동돌봄을 위한 대안적 돌봄시설 구축방안’ 국회토론회 개최

‘초저출생시대 아동돌봄을 위한 대안적 돌봄시설 구축방안’ 국회토론회 개최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초저출생시대 아동돌봄을 위한 대안적 돌봄시설 구축방안’ 국회토론회가 이채익 의원(국민의힘)과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주최하고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와 CBS기독교방송국(사장 김진오)이 공동주관,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본부장 감경철, 이하 출대본)가 협력해 9월18일 국회도서관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채익 의원(국민의힘)과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주최하고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와 CBS기독교방송국(사장 김진오)이 공동주관한 

 

 이날 국회토론회 1부는 개회사를 이채익·김회재 국회의원이, 서면 축사를 김진표 국회의장,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인사말을 감경철 회장(CTS)과 김진오 사장(CBS)이 전했다.

 

이날 출대본 본부장인 CTS 감경철 회장과 CBS 김진오 사장이 아동돌봄 입법청원을 통해 초저출생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한국교회 23개교단 결의서를 포함해 전국 20만 7785명(9월 4일 기준)의 1차 서명지 6권을 이채익·김회재 두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

 

서명지를 전달받은 이채익·김회재 국회의원은 “입법청원 위한 20만여명의 목소리에 더욱 관심 갖고 한국교회는 물론 종교계와 함께 초저출생 극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2부 토론회는 최진호 명예교수(아주대 사회학과)가 좌장을 밑아 진행된 토론회는 장헌일 박사(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 출대본 기획위원장)는 기조발제자로 나서 ‘초저출생시대 아동돌봄을 위한 대안적 돌봄시설 구축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임원선 교수(신한대 사회과학대학장)이경은 본부장(출대본 경남본부), 안광현 교수(유원대)가 토론 했다.

 

▲사진제공 =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시사타임즈

 

 

이날 기조발표에서 장헌일 원장은 “우리나라는 지난 16간 280조원의 저출산대응예산을 투입 했지만 결과는 합계출산율 0.7명으로 OECD 38개국 평균 1.55명에 1/2도 되지 않는다. 전 세계 288개국(평균 2.3명) 최하위로 가장 먼저 소멸될 국가라는 불명예를 갖는 심각한 인구지진 국가이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령사회로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고령화사회(7%)에서 고령사회(14%)를 거쳐 초고령사회(20%)로 증가하는 소요 연수가 스웨덴보다 한국이 8배 빠른 속도라면서 합계출산율 0.7명은 전세계 최하위로 인구 자연 감소 확대는 인구 절벽을 초래하고 결국 지역 소멸과 국가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초저출생 문제는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문화, 의료, 지방소멸 등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이 뒤얽혀 있다며, 우리나라 생산인구(15-64세)가 7년 후 233만명(충남인구), 9년 후에는 333만명(부산인구)이 감소하게 되어 경제구조와 기업에 심각한 위기가 오게 된다”고 경고했다.

 

초저출생의 요인으로는 ‘결혼 자녀의 가치관 약화’ ‘ 일·가정 양립곤란’ ‘양육비용’을 비롯 ‘고용 불안정’ ‘수도권 집중화(주거문제)’ ‘미래 불확실성 증가’ 등을 꼽았다.

 

장 원장은 “아동 돌봄 체계에 초점을 맞추되, 사회보장제도 확대와 가족 친화적인 노동시장이 함께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생명의 고귀함과 가치를 인정하고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필요하다면서 세계 최하위의 초저출생국가의 소멸 위기를 극복할 골든타임 3년 안에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문샷 싱킹(MoonShot Thinking)과 룬샷(LoonShot) 법안”을 제언했다. 전 국민이 깨어 지금 실천해도 20년 30년 뒤에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문샷 싱킹’은 달에 로켓을 보내려는 것처럼 새로운 문제에 도전하는 과감한 사고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의 생각과 사고를 벗어나 상상을 초월한 획기적인 사고로 변화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같은 의미에서‘룬샷 법안’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새로운 법안으로 우리 사회에 작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장 원장은 “현재 관련법안은 초저출생이 아니었을 때 만든 법안이다. 기존의 생각과 사고, 정부 정책으로는 지금의 초저출생을 막을 수 없다. 지금 바로 과감하게 정 책과 법안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헌일 원장은 “종교기관은 별도의 투자를 하지 않고도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돌봄 문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며, 1921년 태화 기독교 복지관의 빈민 아동 대상 구제사업을 시작으로 공부방을 비롯한 국내 아동 돌봄 역사와 발전 과정에 기독교는 소외된 사각지대에서부터 시작했다”며 “초저출생 해결을 위해서는 부모가 함께 키우는 국가, 부모 모두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가정, 공동체가 함께하는 사회적 돌봄이 필요하며 가정 친화적인 국가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아동돌봄인프라는 아동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자 접근성, 신뢰성, 안정성, 지속성, 공동체성, 가족친화성 등을 갖고 있으며 전국 농어촌과 도서 벽지까지 분포되어 있는 5만 교회가 소재한 지역교회와 같은 종교시설의 유휴공간을 아동돌봄센터종교(교회)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종교(교회)시설을 활용한 대안적 아동돌봄 시설 설치의 대원칙은 아동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돌봄사각지대를 가장 우선적으로 교회공간을 활용해 설치해야한다”며, “종교(교회)는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설당 서비스 대상 인원이 단 1명이라도 아동돌봄이 가능하도록 지역교회가 단독 또는 연합하여 맞춤형 소규모 아동돌봄센터나 인접마을과 함께 이용하도록 거점형아동돌봄센터를 설치하여 아동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지역소멸가속화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KF 3023선언’도 제언했다. ‘KF 3023 선언’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30대에 2~3명의 자녀 출산 운동을 독려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또한 아이를 출산하고, 돌봄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종교계와 협력하는 ‘아동 돌봄’에 주목했다.

 

이를 위한 실천방안으로 “국가소멸, 지역소멸 위기에 나라를 살리는 구국 애국운동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주중에는 돌봄,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는 대안적 아동돌봄시설구축을 위한 입법청원에 국민 모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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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속심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