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폐기물 긴급 정책 진단” 연구발표 진행

“플라스틱 폐기물 긴급 정책 진단” 연구발표 진행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집중 논의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전 세계의 플라스틱 생산량은 2000년 2억 3,400만 톤에서 20년 사이에 2배가량 늘었다. 우라니라의 용기 포장 플라스틱 소비량은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이다. 인구와 경제 규모로 비교해도 그 증가율이 제일 높다. 플라스틱 폐기물은 생분해되지 않고 분해된다하여도 1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 소각되거나 해양 투기 등으로 부적절하게 처리된다.

 

▲사진제공 = 한국정책학회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위원회. ⒞시사타임즈

 

 

이에 따라 9월15일 대전 한국철도공사에서 한국정책학회(회장: 김영미 상명대 교수)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위원회(위원장: 기타큐스대학교 신동애 교수)는 정책학, 환경공학, 환경경제학 전문가들이 모여서 “플라스틱 폐기물 긴급 정책진단”을 주제로 건국대학교 이상엽 교수(융합인재학과)의 사회 하에 연구발표를 진행하였다.

 

환경통계연구소 한택환 대표는 ‘OECD 플라스틱 모형과 한국의 플라스틱세율’ 발표에서 “유엔 환경회의와 유럽연합, OECD에서는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과 재활용 비율 증가,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 개발, 해양 플라스틱 오염 방지 등 각 정부의 강도 높은 정책수단을 주문하고 있다”면서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현재의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요율인 kg당 75원-150원은 OECD 시나리오의 6-12% 수준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한 대표는 OECD 플라스틱 시나리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도 산업구조와 경제 상황을 예측한 ‘한국형 플라스틱 시나리오’를 조속히 개발·운용하고 정책설계팀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제안하였다.

 

충남대학교 장용철 교수는 ‘한국 플라스틱의 물질 흐름도와 순환경제 정책 전략’ 발표에서 한국 플라스틱의 생산, 소비, 폐기, 재활용 과정에 나타난 흐름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를 제시하면서 플라스틱의 재활용은 25% 수준, 생활폐기물 중에서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16%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장 교수는 플라스틱 소각과 소각형/에너지 회수형 재활용은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재사용/재활용을 중심으로 하는 순환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환경과 지역연구소 엄두용 대표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처리 대안으로 생분해 플라스틱 등 비석유계 플라스틱(PLA 등)의 친환경인증정책을 환경부가 시행해왔었지만 처리장 부지 정비와 예산확보 실패 등으로 이 정책이 취소되었다”면서 “플라스틱 생산량과 폐기물 발생량의 추계 산정과정에서 플라스틱 사용량과 관련 폐기물 발생량이 추후 경제성장, 산업구조, 지역소멸, 인구감소 등의 영향으로 감축 혹은 감소될 가능성이 있는지 경제산업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플라스틱용기포장협의회 장욱 본부장은 “2000년 초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포장용기에 생분해성 플라스틱 재질 전환이 시행되어 많은 기업 투자를 진행하였지만 관련 제도가 없어지면서 투자 기업들의 막대한 손실이 있었다”면서, 정책으로 인한 기업의 영향과 기업 손익을 고려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주문했다.

 

일본 기타큐슈대학교 신동애 교수는 “플라스틱 폐기물 감량은 단지 오염 배출자, 제조기업에 국한하여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신 교수는 “우리가 배출한 플라스틱 폐기물은 재활용·소각·매립되는데 이중 중 34%(2021년 기준)는 그냥 태우면서 많은 양의 이산화 탄소를 배출하게 된다. 54%정도가 재활용(에너지/시멘트 건설자재 혼합, 저렴한 플라스틱 재활용 제품)되는데 그 과정에서 2차 환경 오염과 에너지 소비를 초래하고, 이러한 과정에는 집앞에 내놓은 쓰레기 회수 비용, 분리 작업과 중간처리 비용, 각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소각시설 비용이 추가로 쓰여진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신 교수는 “게다가 플라스틱 페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기후변화로 인해 기관지 호흡 질환, 피부 질환에 더 많이 노출되어 통증, 병원 진료비와 같은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는 우리 사회 전체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라면서 온라인 유통과 배달, 저렴한 플라스틱 제품, 1회용 제품 등 우리는 저렴하고도 편리하다는 이유로 플라스틱을 선호하는 사회 경제 문제를 어디까지 용인하고, 어느 정도의 사회적 비용을 지불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성결대학교 임정빈 교수는 “탈 플라스틱 사회를 위한 산업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면서 친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과 대체원료로의 전환, 제품 수명의 연장, 저렴한 플라스틱 제품의 유통망 규제 등 다양한 수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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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속심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