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생 극복 위한 종교시설 활용 아동돌봄 법안 개정 토론회’ 열려

‘초저출생 극복 위한 종교시설 활용 아동돌봄 법안 개정 토론회’ 열려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이하 출대본)와 (사)행복한출생 든든한미래(이사장 감경철, 이하 행복한 미래)가 공동 주최하고 국민의힘 인요한 국회의원이 주관하는 ‘초저출생시대 종교시설 활용 아동 돌봄 관련 법안 개정에 관한 토론회’가 11월 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우측부터 정명기 사무총장, 강유진 교수, 최진호 교수, 장헌일 원장, 박덕흠 의원, 인요한 의원, 감경철 회장, 이 철 총재, 조선경 원장, 원대한 사무관, 최정우 사무관, 하효석 학부모 (사진제공 =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c)시사타임즈

 

감경철 행복한 미래 이사장(출대본 본부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종교시설 활용 아동 돌봄 입법의 필요성을 더욱 인식하고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장헌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출대본 정책위원장)이 기조 발제자로 나서 ‘초저출생 위기 종교시설 활용 아동 돌봄 입법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국회입법토론 주제발표 장헌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 (사진제공 =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c)시사타임즈

 

장헌일 원장은 “우리나라는 지난 18년간 380조 원의 저출산대응예산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합계출산율 0.7명으로 OECD 38개국 평균인 1.55명의 반도 되지 않는다”며 그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전 세계 288개국(평균 2.3명) 중 최하위 합계출산율로 가장 먼저 소멸할 심각한 인구지진 국가이며 가장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장헌일 원장은 초저출생 문제는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문화, 의료, 지방소멸 등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이 뒤얽혀 있다며, 우리나라 생산인구(15-64세)가 6년 후 233만명(충남인구), 8년 후에는 333만명(부산인구)이 감소하여 경제구조와 기업에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초저출생의 요인으로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 약화’, ‘일·가정 양립 곤란’, ‘양육비용’, ‘고용 불안정’, ‘수도권 집중화(주거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아이를 낳기 좋은 환경과 결혼과 출산에 대한 문화·가치관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미 태어난 아이들을 행복하게 키울 수 있도록 영유아 아동 청소년 정책이 과감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아동 돌봄 체계에 초점을 맞추되, 사회보장제도 확대와 가족 친화적인 노동시장으로 함께 변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장헌일 원장은 “실제 우리나라 GDP 대비 가족예산(1.56%)은 OECD 평균(2.29%)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프랑스·독일·스웨덴 3국의 평균(3.37%)에 준한 3%를 목표로 초저출생 예산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장 원장은 “기존의 생각과 사고 그리고 정부 정책으로는 지금의 초저출생을 막을 수 없기에 과감하게 정책과 법안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의 국가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골든타임 3년 안에 문샷 싱킹(MoonShot Thinking)과 룬샷(LoonShot) 법안을 제안하는 것은 “전 국민이 깨어 지금 당장 실천해도 20년~30년 후에 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장헌일 원장은 영·유아 아동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고 초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마을에서 키운다는 출산 국가책임제와 돌봄 사각지대에서 종교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의 개정을 제안했다. 건축법 제19조의 2와,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의 3(복수용도의 인정) 2항에서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면제하는 내용인데, 과감하게 정책·법안·시행령 등을 바꾸는 룬샷법안의 필요성을 엿볼 수 있다. 즉,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고 긴급돌봄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신속하게 제안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진호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강유진 교수(총신대 아동학과) △원대한 사무관(교육부 영유아 정책총괄과) △최정우 사무관(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조선경 원장(부평구 이웃사랑어린이집) △하효석 학부모(엘스타시온 어린이집) 등이 나서 종교시설을 활용한 아동 돌봄 관련 법안 개정에 대한 분야별 해석과 돌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편 초저출생 국가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무엇보다 가치관 및 문화의 변화와 확산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생명과 가족을 중요시하는 종교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특별히 (사)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7대 종단 대표가 지난 2015년과 2018년 저출산극복을 위한 국민운동을 통해 임신, 출산, 양육 등 가족 중심의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종교계가 앞장서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최근에는(2023.11.03.)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7개 종교단체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종교계 협의체를 발족하였다.

 

종교단체측은 “초저출생은 정부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 문제이므로 국가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종교계 간 협력이 필요하다”며 “초저출생 해결을 위한 범국민운동으로 발전·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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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