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경 의원, “청와대가 전대협 주사파에 의해 장악됐다”…임종석 비서실장, “모욕감 느낀다”

전희경 의원, “청와대가 전대협 주사파에 의해 장악됐다”…임종석 비서실장, “모욕감 느낀다”

┃6일 국회운영위감사에서 전희경 의원과 임종석 비서실장 대화 전문 게재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11월6일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감사에서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의원과 청와대 임종석 비서설장간의 대화가 핫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날 전 의원은 청와대가 전대협 주사파에 의해 장악됐다고 발언했으며 이에 대해 임 실장은 “심한 모욕감을 느낀다 답변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답변을 못하시겠지요?…지금은 누가 뭐라고해도 한반도 초유의 안보위기상황이다. 그러면 한반도 초유의 위기상황 속에서 청와대가 어떤 대북관(對北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대미관(對美觀)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어떤 한미동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북핵 해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굉장히 중요한 가늠추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의 대다수 포진되어 있는 인사에 전대협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전대협 문제를 가지고 제가 뭐라고 그랬는가. 전대협의 전문과 강령과 회칙에 있는 대미관에 있어서 아직도 대한민국이 식민지 반자본주의 국가라고 인식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견해를 묻는 것이었다. 그것에 대해서 왜 저렇게 국감에 기관증인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태를 보였는지에 대해 짐작가는 바가 있다. 너무나 아픈 데를 찔렸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고 생각도 된다. 그런데 이런 문제제기에는 명명백백 해명을 하면 된다. 그때는 이랬고 지금은 이렇고. 지금 국민들의 상당수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불안에 대해서 지금 나는 이렇다 지금 청와대는 이렇다 해명을 하면 된다”면서 임 비서실장의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다음은 국회운영위 감사에서 전 의원과 임 비서실장이 설전을 벌인 대화 내용 전문이다.

 

▲전희경 의원(왼쪽) 청와대 임종석 비서설장(오른쪽) (사진출처 = 국회방송 캡처) (c)시사타임즈

◆ 전희경 의원 “인사참사에 이어 청와대 내부 심각, 주사파 전대협이 청와대 장악했다”

 

▶전희경 의원: 문재인 정부 출범 6개월동안 국민들의 머리 속에 무엇으로 각인되었나. 세 가지 정도이다. 아메리카노 반려견과 산책 그리고 치맥이다. 이 세 가지 모두 국민들에게 소통하겠다 탈권위하겠다 염두에 둔 행보라고 보이지만 오늘 운영위 국감장에 볼 수 있듯이 민정수석은 국감장에 보이지 않고 저 매순간마다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보인 입장이라는 게 없다. 정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쇼가 아니다. 안보, 경제 그리고 새로운 정부를 이끌어갈 사람들의 면면이다. 안보를 한번 보라. 출범4일만에 북한 미사일 도발이 있었고 핵실험도 한 차례 더 했다. 미사일 발사 횟수는 10회다. 그런 정부가 사드는 오락가락 말바꾸기를 하더니 이제는 자신들의 지지층을 의식해 가지고 임시자 붙여가지고 간신히 했다. 경제는 말할 것도 없다. 이 정부 들어서 오즉하면 시장이라는 말이 실종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국가채무가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가면 2018년에는 744조, 문재인 정부가 포문을 연 이런 각종 퍼주기 포플리즘으로 가면 2060년에는 3999조로 국가채무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그나마 세계경제위기를 관통하면서 우리나라를 지탱해주었던 유일한 힘이었던 재정건전성이 무너지게 된다는 뜻이다.

 

인사는 말할 것도 없다. 안경환 김이수 이유정 조대협 박성진 이 사람들의 낙마사유를 차마 입에 올릴 수 없다. 최O훈 비상식적인 범죄혐의에다가 말로 다할 수 없다. 홍종학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인사참사에 완결판이다.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런데 이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려는 건지 알 수 없다.

 

청와대 내부는 더 심각하다. 주사파 전대협이 장악한 청와대 과연 그 청와대의 면면과 실력답다. 임종석 비서실장님(전대협 3기 의장)을 비롯해서 신동호(연설비서관, 전대협문화국장) 백원우(민정비서관, 2기 전대협사업국장) 유행렬(자치분권비서관실 행정관, 전대협 3기 중앙위원) 한병도(청와대 정무비서관, 전대협 3기 전북지역조국통일위원장) 이런 분들이 생각이 바뀌어서 간혹 한 두 분 들어갈 수 있다고 칩시다. 많이 양보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쳐도 청와대 구성이 전반적으로 저렇게 한 축으로 다 기울어져 있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끝마다 트럼프 방한의 중요성 때문에 운운하시는 것이 저는 얼마나 이율배반적인가 싶습니다.

 

◆ 전희경 의원 “전대협 강령과 회칙에 나온 진보적 민주주의 통진당 해산판결의 주요이유”

 

▶임종석 비서실장: 의원님 의원님…

▶전희경 의원: 말씀 다 들으신 다음에 하십시오. 전대협의 강령과 회칙을 보면 전대협 강령 전문에는 미국을 반대하고 모든 외세의 부당한 등등해서 반미, 회칙에는 민족과 민중에 근거한 진보적 민주주의 구현을 밝히고 있다.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전대협의 많은 인사들이 이런 사고에서 벗어났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 방한에 대해서 얘기한다. 과연 트럼프 방한에 맞춰서 반미 운동하겠다 반미 시위를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의 생각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가 없다. 더더군다나 지금 전대협에서 얘기한 이 진보적 민주주의는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 해산판결의 주요이유였다. 이것이 북한식의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입장정리도 안되신 분들이 청와대 내에서 일을 하시니까 인사참사 발생하고 커피들고 치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런 거 하느라고 지금 정작 중요한 안보 경제 하나도 못 챙기는 거다.

 

사회부총리(김상곤 교육부장관)는 더 심각하다. 이분은 온통 반대한민국적인 주의와 주장으로 점철된 길을 걸었고 국회에서 그렇게 많은 부적격사유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 강행되었다. 이런 분이 교육부총리로 교육을 틀어쥐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아무런 입장과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설득도 하고 있지 않다.

 

문정인 대통령외교안보특보, 이분 발언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전대협 방식의 사고방식과 전혀 다르지 않다. 김상곤 부총리 문정인 외교안보특보 지금 저 발언내용들이 저게 북한의 대변인이지 이게 지금 우리나라 초유의 안보상황에 대통령을 보좌하는 특별보좌역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인가. 북 핵보유국, 동결전제한미훈련중단,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된다, 사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동맹 깨진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 남북 대화하는데 북미대화에 맞출 필요가 없다. 이런 사람 보좌를 받으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식의 보좌를 받으시려고 뽑아놓은 것 아닌가.

​이렇게 문제투성이의 청와대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그것을 각 부처에 하달을 하니까 이 정부에 대해 불신이 싹트는 것이다. 특히나 이 정부의 대북관과 대미관에 대해서는 전혀 신뢰할 수 없다.

 

◆ 임종석 비서실장 “매우 유감이다, 답변할 필요 느끼지 않는다”

 

▶임종석 비서실장: 의원님 말씀은 매우 유감이다. 5공화국 6공화국 때 전희경 의원님 말씀에 매우 모욕감을 느끼고 아주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 5공화국 6공화국 때 정치군인들이 광주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유린했을 때 의원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살펴보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이 거론한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인생을 걸고 노력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 의원님 그게 질의인가. 매우 유감이다. 국민의 대표답지 않게 질의하니까 답변 드리는 거다. 무슨 말씀들을 그렇게 하는 거냐. 충분히 국회를 존중하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인내하고 답변해왔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는 건가. 답변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전희경 의원: 답변을 못하시겠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저도 전희경 의원님의 질의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매우 어려운 최악의 외교안보환경을 전정부로부터 인수받았다. 인수위원회 시절도 없이 막바로 대통령에 취임해서 그동안 6개월간 그 어려운 실타래같이 꼬인 안보환경을 하나하나씩 풀어가고 있다. 잘아시겠습니다만 일본과는 전혀 대화가 없었다. 북한과는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다. 중국과는 소통이 없었다. 미국과는 관계가 좋다고 했지만 문제 투성이었다. 이제 겨우 하나하나씩 풀어나가고 있다. 역대 그 어느 대통령보다도 짧은 시간 내에 미 대통령과는 네 번 면담하고 다섯 번이나 통화했다. 아베 총리와는 과거사문제가 있지만 두 번 만나고 여덟 번 통화했다. 얼마 전에 한중관계도 회복했다. 문정인 특보는 특보일 뿐이다. 정부입장을 공식으로 대변하는 분이 아니다. 사드문제에 관해서는 말 바꾸기를 했다고 하셨는데 문재인 정부는 사드에 대해서는 정권초기에서부터 일관되게 세 가지 원칙을 천명을 하고 그 원칙대로 유지하고 있다. 첫째는 북핵 위협에 대한 우리 국민을 지키고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 정부가 한 결정이라도 존중하겠다. 둘째는 그러나 절차적 민주적 투명성은 반드시 찾아야겠다. 셋째 앞으로 이 문제를 결정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국익과 국가안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점을 미국과 중국 양측에 똑같이 주장할 것이고 그 주장을 지금까지 한번도 절충한 적이 없다. 지금 전희경 의원님께서 사드문제에 관해서 말바꾸기를 했다고 말씀하지 않았는가. 문정인 특보의 의견은 개인의 의견일 뿐이다. 문정인 특보가 한 얘기대로 문재인 정부가 정책에 반영한 것을 보셨습니까.

 

▶전희경 의원: 지금 그것이 말씀이라고 하세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문정인 특보의 얘기는 개인의견일 뿐입니다. 그분의 얘기를 저희는 참고로 하지 그분의 얘기대로 정책에 반영한 것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희경 의원 “초유의 안보상황 속에서 대북관 대미관 북핵해법 관련 전대협 문제 중요”

 

▶전희경 의원: 예 명백히 저는 질의과정에서 헌법기관으로서의 저의 권리를 침해당했습니다. 질의중간에 발언에 대해서 비아냥섞인 끼어들기를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가지고 명백히 제대로 된 질의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누가 뭐라고해도 한반도 초유의 안보위기상황입니다. 그러면 한반도 초유의 위기상황 속에서 청와대가 어떤 대북관(對北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대미관(對美觀)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어떤 한미동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북핵 해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굉장히 중요한 가늠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의 대다수 포진되어 있는 인사에 전대협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대협 문제를 가지고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대협의 전문과 강령과 회칙에 있는 대미관에 있어서 아직도 대한민국이 식민지 반자본주의 국가라고 인식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견해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왜 저렇게 국감에 기관증인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태를 보였는지에 대해 저도 짐작가는 바가 있습니다. 너무나 아픈 데를 찔렸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고 생각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제기에는 명명백백 해명을 하면 됩니다. 그때는 이랬고 지금은 이렇고. 지금 국민들의 상당수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불안에 대해서 지금 나는 이렇다 지금 청와대는 이렇다 해명을 하면 됩니다. 거기서 왜 당신은 그때 뭐했느냐는 식의 그런 얼토당토하지 않는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반응이 나옵니까. 그게 청와대의 지금 책임을 지고 있는 비서실장의 수준이라고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임종석 비서실장의 지금 있을 수 없는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은 국회를 대신해서 사과를 받아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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