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감시자인가? 보호자인가?

‘CCTV’ 감시자인가? 보호자인가?

개인영상정보 보호 방안 강구를 위한 세미나 21일 열려

김상민 의원, 국민의 소중한 개인 정보, 철저히 보호돼야

 

 

 

[시사타임즈 = 이종현 기자] 국회에서 CCTV의 악용 방지를 위한 세미나가 개최된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오는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CCTV’, 감시자인가? 보호자인가?>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작년 11월, 금융기관 ATM기의 CCTV를 통해 통장 비밀번호와 계좌잔고가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래로 김상민 의원은 행정당국에 필요한 관리 감독 조치를 주문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의 규정을 보완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며 “그러나 지하철에 설치된 CCTV로 승객들을 감시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CCTV의 악용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해 있어,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마련이 시급하다는 주문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개인영상정보의 관리에 대해 기술적이고 법적인 문제점을 다각도적으로 분석해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금번 <‘CCTV’, 감시자인가? 보호자인가? > 세미나를 준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세미나의 1부는 장진영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새누리당 김상민의원 및 개인영상정보보호포럼 조정욱 이사장의 개회사와 강창희 국회의장,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이혜훈 최고위원, 김기현 정책위의장, 원유철의원, 민주당 조경태 최고위원,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의 축사, 그리고 개인영상정보보호의 활동보고로 구성된다.

 

2부는 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방향>을 주제로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연덕 교수와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박훤일 교수의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서 조정욱 변호사가 주재하고 정 교수 및 박 교수, 한국 U-CITY 권창희 학회장(한세대학교 교수), 김상민의원실 심정우보좌관, (주)엔토스정보통신 시스템사업본부 이황기본부장,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씨, 한국정보화진흥원 신기술서비스단 이재호부장,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수사관이 참여하는 종합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 <금융기관 영상정보보호 동향세미나>를 개최한 이후 개인영상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또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고민과 논의의 과정이 필요함을 느꼈다”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CCTV를 사적으로 악용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등, CCTV를 이용한 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지난 3월 개최한 <금융기관 영상정보보호 동향 세미나>에 이은 2번째 정기세미나로, 김상민 의원과 개인영상정보보호포럼의 공동주최로 진행된다.

 

이종현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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