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개혁정책, 현실성·지속성 담보되어야”

“문재인 정부 개혁정책, 현실성·지속성 담보되어야”

경실련, 22일 ‘문재인 정부의 100일을 말한다’ 토론회 개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경실련은 22일 ‘문재인 정부의 100일을 말한다’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정운영⸱권력기관⸱소통협치⸱경제⸱주거⸱복지 등 6개 분야를 중점으로 평가 실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100일을 말한다’ 토론회 (사진출처 = 경실련) ⒞시사타임즈

 

이날 토론회는 양혁승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기조발제는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담당했다.

 

또 토론에는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은정 경희대 소통문화 연구소 전임연구원, 조연성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참가했다.

 

국정운영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은 조진만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입법정책보다 행정조치 사안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국민통합까지 꾀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시민의 뜻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다수가 원하는 정책이 옳은 정책인 것인가에 대한 검토는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정책이 폭넓은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실성과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안정적인 재원마련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권력기구 개혁 주제를 맡은 오동석 교수 먼저 “문재인 정부가 국가정보원, 군, 검찰, 경찰 등권력기구 개혁 논의를 위해 각종 위원회를 설치했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부재하다”며 “권력기구 개혁을 위해서는 군과 경찰이 대외⸱대내안보 담당을 기준으로 역할을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또 “가정보원과 검찰, 경찰 등 정보권력은 분립을 통해 상호견제와 균형을 지향해야 한다”면서 “지난 보수정권의 헌정유린이 매우 심각한 것이었음을 비판하며 국가 권력기구의 혁신은 정치적으로 타협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소통협치분야를 맡은 김은정 연구원은 “ 문재인 정부가 다양한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여 정부와 정책을 홍보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매우 효과적”이라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높은 지지율은 개혁과 변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의 결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실제적인 변화로 이행되어야만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정부에 우호적이라 할 수 없는 언론환경은 유념해야할 사안으로, 정부가 현재의 우호적인 여론을 과잉 해석하여 착각의 함정에 빠질 경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조연성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분야에 대해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조치들은 많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면서 “세금을 투여하는 일자리 정책은 단기적 조치에 머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환경에 근본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조치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또한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와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중소기업에 불리한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국제경쟁력을 고려한 장기적인 지원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서순탁 교수는 8.2 부동산 대책과 관련하여 “단기적인 주택시장 안정화에 성공하더라도 결코 장기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면서 구체적인 문제해결방안으로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복지의 지속적인 확대, 민간임대차 시장 안정화 제도시행, 보유과세 강화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정창률 교수는 복지분야에서 “건강보험 비급여 폐지, 부양의무자 폐지와 같이 선뜻 추진되지 못했던 정책들까지 적극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도 “복지정책은 우리사회와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을 그려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논의가 도외시 되고 있다”며 “이 논의를 전제로 재정마련에 대한 논의까지 진행되어야 하는데 재정계획 역시 매우 부실한 상황이다”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재원마련 논의가 증세논의에 너무 한정되어서는 안되며 원대한 계획에 걸맞는 재원확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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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