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위원장, 성소수자 관련 의제 참고인 배제 해명해야”

“유승희 위원장, 성소수자 관련 의제 참고인 배제 해명해야”

 

 

 

[시사타임즈 보도팀] 성평등 바로잡기 대응회의(이하 성평등 대응회의)가 10월12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승희 위원장은 성평등 정책 관련 신문에서 성소수자 관련 의제의 참고인들을 거부한 이유를 해명하고, 국회는 여성가족부 국정감사를 제대로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성평등 대응회의는 “지난 10월 5일,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정민석 대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류민희 변호사 등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유승희 위원장의 거부 의사로 인해 출석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여야합의를 통해 결정된 참고인들임에도 이 두 명의 특정 참고인들만을 배제한 것”이라며 “두 사람은 각기 청소년 성소수자의 실태와 지원 대책, 대전광역시 성평등조례 관련 여성가족부 개정 의견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해 진술할 참고인으로 배정되어 있었는데, 유승희 위원장은 왜 특정 참고인들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명했는지에 대해 명확하고 근거있는 해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배제된 참고인들은 모두 성소수자 의제와 관련된 사안의 참고인들이다”면서 “우리는 올해 들어 성교육과 성평등 정책 전반에서 성소수자와 관련된 내용들이 정치권에 민감한 사안이 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성별 고정관념과 보수적 성윤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수준성교육표준안을 제시하면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했고,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성소수자와 관련된 개념이나 정책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요지의 공문을 전달함으로써 지자체에서 진전시킨 성평등 조례의 의미조차 스스로 후퇴시켰다”며 “그 배경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과 혐오를 조장해 온 보수-기독교 단체들의 정치적 압력과 네트워크가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출석을 거부당한 두 명의 참고인 역시 성소수자와 관련된 내용에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이들이었다”면서 “때문에 우리는 유승희 위원장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이 참고인들의 발언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성평등 대응회의는 “그러나 성평등, 성교육 정책에서 성소수자 의제와 관련된 정책 내용과 그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는다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여성 정책의 핵심적인 근간을 무시하고 책임을 방기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성소수자들에 대한 낙인과 혐오, 차별은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에 근거한 차별과 이를 위해 강제되는 성별 규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권력 관계와 폭력에 밀접하게 연동되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토로했다.

 

나아가 “우리는 오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특정 참고인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성소수자 관련 의제를 회피함으로써 현재의 심각한 성교육, 성평등 정책의 후퇴를 묵과하려 한다면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성소수자를 배제하고 성평등 정책을 후퇴시키는 김희정 여성가족부 정관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평등 대응회의는 이와 관련해 ▲유승희 여성가족위원장의 성소수자 의제 관련 참고인 배제 대한 명학한 해명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성별 고정관념 강화, 차별을 조장하는 성교육·성평등 정책의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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