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도, 우리 방공식별구역 포함해야” 與野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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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중국의 이어도 방공식별구역 포함 논란과 관련하여 외교 당국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 여야에서 질타의 한 목소리를 냈다.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한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는 조어도 센카쿠열도의 상공을 포함함으로써 직접적으로는 일본을 겨냥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우리의 방공식별구역과도 중첩되어 우리 안보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이어 “이어도 상공은 중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고 있으나 우리의 무관심과 무능으로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에서는 제외되어 있다”며 “우리의 영공주권을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인천 비행정보구역이나 공군과 해군의 작전지역과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이번에 중국의 선포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정보의 이어도에 대한 태도를 보면 1990년 중반 독도가 아닌 울릉도를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기점으로 삼았던 몰상식한 행태가 되풀이 되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이어도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조용한 외교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 주변국에 의해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를 이만큼 이끌어왔던 국제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이 때 우리 외교의 원칙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도 “정몽준 의원이 제기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나 또한 같이 생각한다”며 “특히 일본 의원들이 모여 독도상공까지 방공구역을 확대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변국 의원도 “이번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문제에서 답답한 부분은 외교 당국의 수수방관 태도와 안이한 자세이다”면서 “우리 정부는 지난 1951년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 상공이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그동안 이를 정정하려는 노력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또한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이 자국의 이해를 주장하면 우리나라는 그제야 뒷북외교로 일관하고 있고 지금 한국은 동북아 정세의 한 복판에서 견고해지는 미-일 동맹과 거침없는 중국 사이에 샌드위치 신세로 내몰리고 있다”며 “그 심각성에 비해 우리 외교당국은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외교 당국의 깊은 반성과 각성이 있어야 하며 거시적 안목에서의 전략 마련에 당장 나서야 한다”면서 “동북아 위기가 현실로 닥칠 수 있다는 우려와 경고를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토로했다.
조경태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어도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영토로, 이번 중국의 조치는 명백한 도발행위다”며 “중국정부는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키는 무모한 도발행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최고위원은 “우리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 반공식별구역의 전면 재곰토를 해야 한다”면서 “말로만 유감스럽다고 할 것이 아니라 외교적으로 3국이 적극 소통하고 협의하여 방공식별구역의 중첩을 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정부는 중국, 일본과 협조하여 이어도와 마라도를 우리 방공식별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탁경선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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