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이어도는 영토 아닌 배타적경제수역 문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정부는 중국이 최근 이어도 상공을 포함한 방공식별구역(CADIZ)을 일방적으로 선포한 것과 관련해 영토가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의 문제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조태영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어도는 수중 암초이기 때문에 영토가 아닌 배타적경제수역 이용에 관한 문제”라며 “현재 정부가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해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은 또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언이 우리의 이어도 이용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면서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방공식별구역과 관련해 정부도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일본 일각에서 독도를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키자는 논의가 있다”며 “이것은 발상 자체가 말이 안될 뿐더러,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서 국방부 김관진 장관은 26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이어도까지 연장하는 것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알렸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2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어도 자체는 우리 작전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어도를 운용, 활용, 탐사하고 재난재해를 예방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한국방공식별구역은 지난 1951년 미 태평양 공군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이어도는 빠져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1969년 방공식별구역을 확정한 일본의 경우는 이어도까지 포함을 시켰고 최근 중국도 제주도 서남방 일대와 이어도까지 포함을 시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외교당국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 질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탁경선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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