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 “국민생활 위해 예산안 조속 통과돼야”

정홍원 총리 “국민생활 위해 예산안 조속 통과돼야”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3일 국무회의에서 “어제가 헌법이 정한 내년도 예산의 법정시한이었다”면서 “조속히 예산안이 통과지 않을 경우 결국 그 부담은 국가경제는 물론 국민 생활의 전반으로까지 이어져 어려움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3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타임즈

 

정부는 현재 정기국회에 계류된 법안 중 경제분야 중점법안을 102건, 공약·국정과제 법안은 81건으로 보고 있다.

 

정 총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일에는 국회와 정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예산안과 중점법안이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국회에 요청 드린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또한 “각 부처는 국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에서 정한 절차와 원칙은 지켜나가되 사업 초기단계부터 주민·이해관계자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노인 및 취약계층의 기초생활, 영유아 양육, 서민 주거안정 등 필수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이 중단됨으로써 사회안전망이 훼손돼 국민생활의 고통이 심해지고 당면현안인 일자리 사업, 중소기업 지원, SOC 투자 등에 차질을 빚어 회복되고 있는 국가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최근의 경기회복 흐름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국회 계류 법안 중에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민생 관련 중점법안은 시급히 처리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겨울은 예년보다 더 추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전력 수급,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 폭설·혹한 등에도 예방차원의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면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세종시 2단계 이전작업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완료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한다”고 주문했다.

 

탁경선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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