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위기 해결할 마지막 골든타임”…아동돌봄청 설치하라

“저출산 위기 해결할 마지막 골든타임”…아동돌봄청 설치하라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포럼’을 개최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이하 출대본)는 11월1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아동돌봄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행사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제공 =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시사타임즈

 

이번 포럼은 이채익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하고 출대본(총재 이철·이순창·권순웅·김태영·장종현·오정현)이 주관했다.

 

‘저출생시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아동돌봄정책 입법의 필요성’이란 주제로 열린 포럼으로 이번 포럼을 주최한 이채익 의원은 “지방소멸과 가속화되어 가는 국가적 위기 속에 아동돌봄 정책에 있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사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오늘 이 자리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환영사를 전하였다.

 

▲감경철 출대본 본부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 =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이어서 포럼의 주최인 출대본의 감경철 본부장은 “초저출생이라는 대 명제 앞에서 국가도 개인도 하나가 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아동돌봄을 해결함으로 미래세대를 일으켜 세워 이 나라의 번영이 지속되는 내일을 함께 꿈꾸길 소망한다”고 개회사를 밝혔다.

 

그리고 축사로는 김진표 국회의장,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정춘숙 보건복지위위원장이 함께 했다.

 

먼저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번 행사를 개최한 이채익 의원과 저출생대책운동본부에게 감사인사를 전해 주었고,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또한 이번 내용의 포럼이 현재 대한민국에 매우 시의적절함을 표했다.

 

이어서 나경원 부위원장은 “저출산고령사회 부위원장을 맡고 나서 이 중요한 숙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그리고 민간이 함께 나서야 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와중에 범 종교를 아우르는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고 하여 매우 기쁜 마음으로 참석했다”며 “오늘 포럼에서 나누는 결과들은 빨리 실현이 되고 저출생극복에 큰 기여를 하길 기대한다”고 축사를 전했다.

 

이어서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의 총재 중 한분인 김태영 총재가 현장에 참석하여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기를 요청하는 격려사를 남겼다.

 

변창배위원장(출대본 운영위)사회로 시작된 포럼에서 첫 번째 발표자로 참석한 이상무 교수(평택대)는 “아동돌봄은 저출생 문제 대응뿐 아니라 아동의 안전 보장과 건강한 발달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모두를 고려한 방안으로 ‘접근성 높은 지역사회 종교시설을 활용한 돌봄서비스 공급 확대’를 제안하면 종교시설을 아동복지법에 있는 아동전용시설로 지정한다면 충분히 지역사회에서 누구나 편안하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돌봄시설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장헌일 박사(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와 결합하여 접근성과 편의성을 갖춘 교회와 같은 유휴 종교시설을 활용한 아동돌봄센터 확보와 해외 아동돌봄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문제를 공공정책관점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독일처럼 대상 중심으로 돌봄 정책을 총괄하는 개편안이나 영국이나 스웨덴처럼 아동·청소년 돌봄과 교육 정책을 통합하는 개편안을 제안하며, 국가 존폐 위기에 선 마지막 5년 남아 있는 골든타임에 시급히 초저출생의 국가적 위기 해결은 통합콘트롤타워 아동돌봄청 신설(미국ACF, 2021 일본 아동가족청 )하여, 현재 3개 부처 8개돌봄체계로 많은 불편함과 비효율성을 극복과 돌봄아동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아동돌봄정책의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발표자인 옥경원 회장(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은 ‘아동돌봄정책 입법과 돌봄통합’이라는 주제로 “돌봄 체계 간 통합이 필요하다. 한 부처가 주도하기 보다 각 사업의 기능과 서비스를 통합 조정하고 상호 연계하는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마지막 발표자인 박희철 이사장(함께하는 가정운동본부)은 “저출생에서 다출생으로 해결방안 중 국가적 차원의 부모교육, 가정의 정서교육 프로그램이 의무적으로 개발 시행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란 슬로건을 내건 출대본은 지난 8월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가진 바 있으며, 오늘 포럼에 이어 앞으로 아동돌봄 정책에 대한 국회포럼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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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속심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