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회복지직 5급 사무관, 전체 대비 0.9% 그쳐”

“지자체 사회복지직 5급 사무관, 전체 대비 0.9% 그쳐”

복지6급은 12.2%로 일반직 공무원 중 최저 수준

[시사타임즈 = 박시준 기자]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대표 양성근, http://www.ksswa.or.kr)가 3월부터 11월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행정정보 공개청구를 통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직 5급 사무관은 총98명으로 전체 사회복지직에 0.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급은 12.2%로 타 행정직군의 공무원보다 월등히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시도 본청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회복지직 1만6천명중에 복지사업의 정책결정자라 할 수 있는 복지사무관의 인력은 100명도 안되는 98명으로 나타나 사회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일선 지자체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10월말 기준 16,084명이며 이중 사회복지5급은 0.9%인 98명이다. 시도별 비율로는 세종특별자치시가 7.5%(22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광주광역시(1.8% 8명)로 나타났다. 하위 5개 시도는 인천, 부산, 대구, 충남, 충북이다.

행정직의 경우 5급 비율이 전체 행정직의 8% 이상이며 시설직, 보건직은 각각 5.8%, 3.1%로 나타났다. 주요 직렬에서 모두 사회복지직 보다 적게는 1.5%, 많게는 4%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도별 비율로는 신생 지자체인 세종시가 20%(97명)이고, 충남이 9.6%(430명)로 뒤를 이었다.

복지업무의 중간관리자인 사회복지6급의 경우에도 승진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6급이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인 곳은 세종시(26.9% 18명)이고 충북(15.7%)과 충남(15.4%)이 그 다음 순위를 보였다. 저조한 지역은 인천광역시(5.3% 35명), 강원도(8.1% 73명), 대구광역시(9.8% 72명) 순이었다.

행정직 등과 비교할 경우 적게는 13%(시설직, 보건직), 많게는 17% 이상(행정직) 차이를 보였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양성근(포항시 근무) 회장은 “사회복지 사무관이나 6급의 수가 적은 이유에 대해 일반적으로 행정직 등 타 직렬과의 근무연수 차이를 이유로 든다. 근무연수에서 3~5년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4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행정자치부 매년 6월발표)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의 5급 승진 소요연수는 29.8년(6급은 18.1년)이다. 1987년 7월부터 현재까지 지자체 복지직 16,084명 중 산술적으로 20년 이상 근무자는 2,984명에 달한다. 중간에 퇴사하거나 전직한 경우를 제외하고 2,500명이라고 봤을 때 5급, 6급 간부 공무원 비율은 턱없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직의 충원은 일반적으로 사회양극화 현상 지속에 따른 복지수요 확대와 보편적 복지 욕구에 공공영역이 부응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확충되어 왔다. 그러나 20년 넘게 근무해도 간부직 공무원으로 승진이 되지 않는다면 사기를 갖고 근무하기 어렵고, 복지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이 어렵다.

양성근 회장은 “2013년도 사회복지직 공무원 자살사건이 잇따르자 정부는 복지인력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잇따라 복지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일선 현장에서는 피부로 느끼는 개선효과가 미미하다. 여전히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그만 두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다. 정부의 공무원 사기 진작책의 핵심은 승진인사인데, 이런 부분이 참 미흡하였다”고 강하게 말했다.

또한 양성근 회장은 “우리나라 복지예산과 사업의 대부분이 복지공무원을 통해서 집행 관리되고 있다. 행정직 또한 인사적체가 심각하다고 하나 사회복지직만큼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행정직과 달리 복지직 사무관이나 6급팀장이 맡을 업무는 한정되어 있다. 주로 읍면동이나 복지부서 3~5개부서가 전부다”며 “그나마 2006~2007년도 주민생활지원전달체계 개편의 결과로 읍면동의 주민복지팀 신설과 읍면동장의 복수직렬제는 나름의 성과였다. 복지직들은 내심 기대도 하였다. 그러나 실상 대부분은 복지사업의 경험이 없는 행정직이 자리를 차지하여 수년 동안 사회복지직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고 이번 조사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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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준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