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박, 朴 대통령 임기 중 뿌리내리지 못하면 일장춘몽 될 수 있어”

“통일대박, 朴 대통령 임기 중 뿌리내리지 못하면 일장춘몽 될 수 있어”

한우리총일연구원 주최, ‘통일준비위 역할과 임무’ 세미나 열려

신창민 교수 “two track 정책, 北정권·주민 政經분리 대응해야”

 

 

[시사타임즈 = 이경태 경제부 취재국장] ‘통일대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사구시적 통일정책을 확립하여야 하며, 통일준비위원회가 이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고 드레스덴 구상을 실행하도록 각 부처에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사)한우리통일연구원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통일준비위원회 역할과 임무’라는 제하의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에서 <통일은 대박이다>의 저자인 신창민 중앙대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연초에 제시한 ‘통일대박’ 화두가 기존의 정권들이 평화공존과 현상유지 차원의 명목상의 통일논의를 하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실질적인 ‘통일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아 “천재일우의 통일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 ‘통일대박’의 뿌리를 내리도록 통일정책의 기본을 설정하고 실행을 컨트롤하는 것이 통일준비위원회의 사명과 임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RP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 정책의 방향에 대해 기본적으로 ▲정부·민간 투트랙(Too-track) 구도에 입각하여 ▲북한주민을 통한 실사구시적 통일을 추구하여야 하며 ▲정경분리 구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신 교수는 ‘통일대박’의 통일정책이 기존의 햇볕정책과는 대상과 목표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햇볕정책이 북한정권을 대상으로 하고 평화공존을 목표로 하였다면 ‘통일대박’ 정책은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통일을 직접목표로 한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라고 설명하며 “통일준비위원들이 이 같은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의중을 정확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통일정책을 실현할 각 부처 공직자들의 새 패러다임에 따른 재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실사구시적 통일정책은 정경분리구도 정착과 정권보다는 북한주민에게 직접 혜택이 가는 길을 따라야 하고 정부-민간의 양날개 구도로 가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정부 단독이 아닌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통일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는 남북 경제교류협력을 위한 준비만 하고 시행은 민간 조직과 부문에 일임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통일준부위 산하에 납북협력공사 등 기구를 만들어 교류협력을 담당하게 하고, 정부와 조율은 하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일 후 국가의 형태는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되 시장경제의 문제점은 보강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특히 북한 토지문제는 통일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알렸다.

 

나아가 “남한의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엄청난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므로 소유권은 인정하지 않아야 하며, 분단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현금보상을 하고 토지는 국유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민족의 장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파했다.

 

통일의 기본 방안은 “통일선언 이후 10년간은 남북분리관리를 하여 43배의 격차가 나는 양사회체제를 일시에 통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과 사회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하여야 하는 적응기간을 두어야 한다”며 “우리민족의 ‘통일대박’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들이 아닌 남한의 자본과 물자로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을 비롯한 북한개발에 직접 투자하는 소위 ‘Buy Korean’ 정책의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어 통일 준비 과정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도 제시했다.

 

신 교수는 ‘경제공동체 통일 방안’과 ‘개혁 개방을 통한 통일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큰 우려를 표시하면서 “차라리 그냥 두는 것이 낫다”는 견해를 밝혔다.

 

신 교수는 두 통일 방안에 대해 “얼핏 듣기엔 상당히 합리적이고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이는 북한 체제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한 발상”이라며 “그저 상상 속에서나 실현 가능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신 교수는 또 “현시점에서 ‘통일헌법’과 ‘통일헌장’을 만드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얼핏 듣기에는 심모원려처럼 들리지만 이러한 것들은 자칫 자승자박이 될 수 있어 좋은 전략이 못된다”면서 “실사구시적인 통일방법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구태어 거추장스런 형식적인 헌장 같은 것은 필요치도 않고 상대편에 말썽의 빌미만 제공할 것이다”고 전했다.

토론자로 나선 임덕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일비용’이라는 단어를 자제하고 ‘통일투자’라고 사용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형 창조공학연구소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들이 아젠다로 그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통일대박 역시 아젠다로 끝나지 않도록 정치지도자들이 이기심을 버리고 통일대의를 위해 헌신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동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구분해서 통일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북한주민들에게 투자가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강화해야 하고, 북한정권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경한 대응을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태 광활한만주벌판 대표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통일준비위원회가 법이 아닌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는데, 이는 정권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통일준비위원회법을 제정하여 법적안정성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알렸다.

 

사회자인 이경태 한우리통일연구원장은 독일통일을 가능하게 한 동독주민, 특히 동독청년들의 서독에서 살고 싶다는 의식변화와 중국이 3통정책으로 대만에게 개방을 요구한 반면 대만은 3금정책으로 문을 닫고 폐쇄적 대응을 한 사례를 거론했다.

 

그리고 이어서는 “한국은 현재 북한의 43배나 되는 경제력을 자랑하면서도 오히려 북한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소극적 상호주의적 대북정책을 지속하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이런 태도로 인해 한국정부가 통일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또 “이제 한국정부는 북한에 대한 절대적인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인 대북정책으로 우리가 먼저 방송과 통신, 인터넷 등을 개방하고 사회경제적 교류협력을 최대한 활성화하면서, 북한주민의 변화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창민 명예교수 프로필서울대 법대- 미국 남가주대 경제학석사- 미국 클레어몬트대 경제학박사- 중앙대 경영대학장-사단법인 통일경제연구협회 초대 이사장- 중앙대 민족통일연구소 초대 소장- (현)중앙대 경영경제대학 명예교수- (현)사단법인 한우리 통일연구원 초대 이사장

 

 

취재 : 이경태 경제부 취재국장(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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