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노무현 대통령의 3주기를 맞이하며…

- 그를 잃은 슬픔과 함께 깊은 생각에 잠기다

3년 전 오늘 이른 아침 방송의 뉴스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갑작스런 사고에 대한 비보를 접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는 당혹함과 함께 큰 슬픔에 빠졌으며 봉화마을을 비롯해 전국에서 끝도 없이 이어지던 그 분양행렬…. 그 기억이 지금도 너무나 생생하다.

 

내가 알고 기억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모습은 가장 서민적이며 반칙과 특권의 불의에 맞서며 함께 더불어 잘사는 그런 대한민국을 꿈꿨던 정치인이며 대통령이었다. 그는 강자에게는 굴하지 않고 한없이 강했으며 국민 앞에서는 가장 작은 대통령이었다. 그가 인권변호사로서, 비주류 정치인 바보 노무현으로서, 그리고 반칙과 특권의 불의와 맞서며 살아온 그의 인생에서 이를 너무도 잘 확인시켜주었던 인물이기에 그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크고 깊으며 안타까운 것이라 생각된다.

 

2012년 5월 22일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이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5.3%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호감을 나타냈으며 전·현직 대통령들 가운데 1위를 했다고 한다. 물론 이와 같은 여론조사는 그 동안 여러 번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그 때마다 그 결과는 이번과 다르지 않고 같았다는 것을 상기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국민들에게 남긴 역사적 의미는 분명 중요하고 또 크다고 생각된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국민통합과 개혁,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했다. 참여정부가 추구하고자 했던 민주주의, 개혁과 통합, 더불어 사는 균형사회를 만들기 위해 쏟아낸 다양한 정책들은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성공적으로 이룩한 민주화와 산업화에도 불구하고 미래발전을 위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큰 문제인 권력기관의 정치적 독립, 시민사회의 성장, 국가균형발전토대마련 등에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수도권의 집중과 인구과밀화로 인한 폐해를 줄이고 지역간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기 위해 시도한 국토균형발전정책은 대한민국의 미래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했던 것이다.

 

또한 동북아공동번영정책은 남북화해협력과 주변국가들과 관계를 크게 향상시켜 대한민국의 구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다. 물론 5년의 국정과정에서 과거의 권위와 제도를 과감하게 파괴하고 새로운 권위와 제도를 제대로 확립하지 못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국민과 소통에 한계를 드러내는 등 부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이와 같은 한계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특권과 반칙으로 누리고 살았던 계층에게는 이러한 노무현정부의 정책들이 자신들의 삶에 큰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동조할 수 없었기에 방해는 당연한 결과였다. 정치현상은 언제나 모두를 다 이롭게 할 수는 없다. 어느 한쪽이 이익을 보면 반드시 다른 한 쪽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따라서 최선의 정치는 결국 이익을 극대화하는 한편 손실을 최소화 하는 것이며 그 과정 또한 복잡하고 시끄러울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국민의 희생으로 이루어 온 21세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은 여전히 부족하다.

 

오늘날 세계의 보편적 현상이기도 한 현대민주주의의 위기들, 즉 ①문명의 이기에 의한 물질만능주의와 자기중심주의, 편의주의, ②이러한 일반대중에 대한 다양한 매스미디어를 통한 대중심리조작에 의한 합법적 독재와 같은 정치현상 ③생산성과 효율성의 지나친 강조에 의해 토론과 합의의 민주주의과정의 무시 ④정부의 역할확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관료가 아닌 관료의, 관료에 의한, 관료를 위한 정부로 변화하여 현대민주주의를 크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우리 대한민국과 같이 민주주의의 발달 정도와 그 수준이 떨어진 국가들에서 현대민주주의의 위기현상들이 크게 확대되고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여러 국가들에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명박정부를 통해서도 잘 확인하고 있지 않는가? 그나마 민주주의발전 수준이 여전히 부족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여기는 많은 국민들이 있기에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업적과 성과를 연구·평가해 우리 정치인들이 그 정신을 계승하고 실현시켜나가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듯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3주기를 맞아 우리 국민들은 그가 진정으로 꿈꿨던 대한민국, 그가 남긴 정신과 업적, 그리고 성과가 우리 현대정치역사에 얼마나 크고 훌륭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며 보수니 진보니 하는 무조건적 이념대립의 차원을 떠나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을 위해 그의 진정한 정신을 계승하고 실현시켜 가는데 동참할 것을 호소해 본다.

 

신수식 정치학박사(sss123kk@hanmail.net)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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