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종북세력에 대한 발언의 의미를 생각해 보며…

[시사타임즈 전문가 칼럼 = 신수식 박사] 현대민주주의의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요소는 다름아닌 다양성이라 할 것이다. 고도의 과학과 기술의 발달과 그 응용능력의 획기적 발달로 인한 문명의 이기로 하여금 세계는 지금 지구촌시대를 활짝 열어가고 있다.

 

이 같은 시대에는 정보와 자료의 홍수 고도의 지적 교육적 수준 등 그 자체 뿐만 아니라 교통과 통신수단의 획기적인 발달에 의해 인적 물적 교류를 포함하여 정신적 문화적 교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속도와 규모의 면에서도 획기적으로 발달하게 되어 이제 현대인류사회는 다양성이 하나의 보편적인 시대적 현상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시대적 주요 흐름이며 특징을 지닌 오늘날 하나의 국가를 경영하는 국가지도자는 국가경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여러 가지의 자질과 능력을 지녀야 한다. 국가 및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사회적 제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아가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사회로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해서 국민을 통합하고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서 최고 최선의 방안이나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국가 및 사회를 효율적으로 잘 이끄는 능력을 지니는 국가지도자 개인의 다양한 자질과 능력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국가나 사회의 지도자를 잘못 선택한 결과로 인한 그 국가 및 사회의 운명은 결국 쇠태나 패망의 결과로 점철되었다는 사실을 동서고금의 예들은 너무나 잘 우리에게 확인시켜주어 왔다.

 

특히 이러한 현대의 시대적 특성의 사회를 경영하는 국가지도자는 여타 중요한 자질과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있어서도 세계화 시대에 적합하고 필요한 자질과 능력도 함께 겸비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조건이라 할 것이다.

 

오늘날 세계화 시대에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국가들 가운데 하나이며 특히 대외적으로 그 역량을 잘 발휘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또한 라디오연설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대한민국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인정하는 선진국대열에 진입하고 있는 국가라면 당연히 국제적 주요 이슈에 대한 태도와 행동도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이에 적합한 위치와 행동, 그리고 책임을 다하는 국가가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이며 가장 비민주적인 독재국가로서 국내외적으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기대하기 매우 어려운 국가라고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국가인 북한이 행하고 있는 주요 행위들에 대해서 문제라고 보는 것은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입장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보는 국제사회의 시각과 조금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통일을 해야 하고 함께 번영의 길을 가야 하는 한민족의 한반도 우리는 북한을 보는 시각도 태도도 관계도 다른 국가들과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이런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가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국가지도자인 이명박대통령이 이러한 북한이 주장하는 것들도 문제이며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우리내부의 종북세력은 더 큰 문제라고 말했으며 특히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 발표에 의구심을 나타내는 이들에 대해서까지 종북세력으로 비판하였다고 한다.

 

물론 현대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누구나 사회적 이슈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는 것은 자유이며 이러한 자유를 그 누구도 억압하거나 강제해서는 절대로 안되는 것 또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다. 문제는 한 국가의 지도자가 종북세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념적 갈등과 대립이 심한 대한민국의 내부적 상황에서 그 중심에 섰다는 사실인 것이다.

 

21세기 세계화 시대인 현재에 있어서도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의 상징인 분단의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념, 체제의 대립이라는 굴레에 놓여 있기에 대한민국 내부적으로 북한을 보는 국민적 관점이 적대적인 세력, 중립적인 세력, 우호적인 세력으로 나뉘어 있고 이에 의해서 북한관련 주요 이슈에 따라 내부적으로 이념적 갈등이 강하게 남아 있는 것도 부인할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국가지도자가 이념 대립과 논쟁에 앞장서며 어느 한 편에 선다는 것은 국민을 통합시켜야 하는 국가지도자로서 마땅히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과거 20세기 동서가 대립하고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이를 현재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은 매우 구태한 사고로 국가지도자로서 위험한 발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물론 이명박대통령이 이러한 사실들을 모르고 무식함에서 나온 발언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다. 즉, 어떤 다른 정치적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한 발언이라는 점이 더 문제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종북발언의 의도와 목적을 다음 몇 가지 관점에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통합진보당 부정경선파문을 계기로 명분과 힘을 잃기 시작한 친북세력을 종북세력이라고 몰아붙이며 그동안 북한추종세력이 자신의 국정운영(촛불시위, 천안함사건, 제주해군기지 등)에 발목을 잡아왔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평소생각과 함께 진보세력전체에 친북·종북의 색깔을 입혀 공안정국으로 이들 세력을 억압하려는 것이다.

 

둘째, 친북세력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통해 보수세력연대의 강화를 만들어서 대선정국에 일정한 정도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특히 임기 말에 터진 대통령주변의 문제들인 민간인사찰, 친인척비리, 측근비리 등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레임덕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여론의 시선과 집중을 남북관계란 휘발성 있는 주제를 통해 물타기를 시도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 이후 남북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대통령의 종북이란 용어는 남북관계악화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 또한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대통령이 한 종북발언이 이상과 같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작심해서 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번 이명박대통령의 종북발언은 지도자로서 결코 옳지 않다고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정치적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치검찰과 정치경찰 등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미 지난 역대 정부에서 확인되었듯이 이들 정치검찰과 정치경찰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때는 달콤하고 황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반드시 퇴임 후 다시 대통령 자신에게로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 왔고 또 정치검찰로 인한 전직 대통령의 죽음이라는 역사적 오점으로 자신도 국민도 불행했다는 사실을 여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지금까지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행태를 보면서 기대하기 어려우나 이제라도 보신의 구태적 비민주주의적 정치인의 행태를 지양하고 21세기 선진국 대한민국에 적합한 민주주의정치, 민주주의지도자의 사고와 태도를 가지고 남은 임기에 최선을 다해 주길 제안해 본다.

 

신수식 정치학박사(sss123kk@hanmail.net)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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