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 권한대행 특검연장 거부…3野 “黃 탄핵 추진”

黃 권한대행 특검연장 거부…3野 “黃 탄핵 추진”

黃 “특검 수사 연장 시 조기대선 영향 우려”

野 새 특검법 추진…3월 임시국회 소집키로

與 “국정 안정에 바람직…黃 탄핵논의 경고”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충리가 결국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승인을 거부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충리 (자료사진) (사진출처 = 국무조정실) ⒞시사타임즈

 

 

 

이와 관련해 홍권희 총리실 공보실장은 27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 연장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황 권한대행의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검수사는 과거 11차례의 특검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되었으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기간을 포함하면 총 115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수사가 이뤄졌습니다”면서 “그간 특별검사를 비롯해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들 수사팀 전원이 열심히 수사에 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에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되었다고 판단했다”며 “특별검사가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사건 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에 하나 추후 검찰에 수사가 미진하여 다시 별도의 수사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에서 협의하여 새로운 특검 등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알렸다.

 

이와 함께 “정치권에서도 특검 연장이나 특검법 개정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는 대통령선거가 조기에 행하여 질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특검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나아가 “최근 북한의 안보위협이 커지고 있고,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우리의 경제 상황 그리고 민생 등이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는 대내외 위기극복과 안정적 국정운영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황 권한대행의 특검연장 거부와 관련하여 야권에서는 일제히 비판을 하고 나섰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긴급 의원총회에서 “특검 연장 거부 결정은 시대적 과제인 적폐청산의 기회를 걷어차는 반역사적인 행위이다. 범법자이자 피의자인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의 범죄를 옹호하는 반법치주의적 결정으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황교안 권한대행은 그들과 같은 적폐이자 청산의 대상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도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황 대행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헌신적으로 달려온 특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대못을 박았다“며 “황 권한대행은 지금의 국정농단을 방조했다는 혐의만으로도 특검수사대상이 됐어야 할 인물로 오늘 특검 강제해산 조치로 황 대행은 국정농단의 공범임을 분명히 했다”고 규탄했다.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명백한 진실 규명과 처벌은 지엄한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를 거부한 황 권한대행은 국민의 분노와 정치적 책임을 스스로 감당해야 할 것”이라면서 “황 권한대행 본인의 대선 야욕을 위한 사전포석이라면 국민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가지고 새 특검법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하는 내용에 합의를 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황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하기로 하고, 바른정당은 조만간 당내 입장을 조율하기도 했다.

 

야권이 황 권한대행의 탄핵 추진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황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에 대해 “특검에 이은 검찰 수사가 국정 안정에 바람직하다는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으며, 야3당의 권한대행 탄핵 논의에 대해서는 “이는 의회 권력의 거대 횡포요, 우리 정치사에 부끄러운 한 장면으로 남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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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