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옥시 등은 3∼4단계도 배상하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옥시 등은 3∼4단계도 배상하라!”

시민단체들, “정부와 국회는 ‘사참위’ 권고 즉각 이행하라!”

1,815명 사망 대참사에 3∼4 단계 폐 손상 배·보상받은 피해자는 0명!

정부구제금은 1∼2 단계 피해자에게만 집중, 3∼4 단계는 거의 전무!

쌓이는 수천만 원 빚더미 속에 삶의 희망 잃어!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지난 5월31일 오전 11시부터 약 45분 동안 여의도 옥시 본사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3·4단계 피해자’들과 시민 환경단체들 회원 등 약 15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옥시 등 폐 손상 3·4단계 피해자 배·보상을 촉구했다. 이들은 “옥시 등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급여 지급을 위한 추가 사업자 분담금 납부를 버티고, 이의신청하는 등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패륜적 행동을 저질렀다”고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사진제공 = 시민단체들). ⒞시사타임즈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요한 ‘전북 가습기 살균제 환경노출연합’ 대표는 “전북 지역 옥시 3·4단계 피해자들과 함께 총 7명이 멀리서 상경했다. 지난 13년 동안 피해자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옥시는 죄의식도 없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옥시와 SK 등 살인가해 기업들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분노가 일어난다”고 규탄했다.

 

특히, 이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은 모두 함께 한목소리로 정부와 기업들이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생색내기에 급급한 구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다. 하루하루가 생지옥(生地獄)”이라면서 “우리들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옥시 등은 우리가 죽기만 바라는 것이냐? 이제 제발 극악무도한 짓을 멈춰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서, 김태윤 ‘가습기 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 (모임)’ 대표는 “남편과 가족 모두가 피해자”라고 말문을 열고 “남편은 2011년 2월 28일 사망했고, 사망 당시 폐 질환으로 사망했고 원인도 몰랐다가 몇 개월 뒤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았다”면서 “가족 모두 옥시 제품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김태윤 대표는 “우리 가족 모두에게 이런 참담한 비극이 발생했지만, 3단계로 판정되어 보상도 받지 못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 옥시 등은 1.2 단계만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어 3.4단계는 모르쇠로 버티고 있다.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외치면서 “옥시 등이 3.4단계 피해자들에게도 정당한 배상을 해야만, 이런 고통 속 삶이 연속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절규했다.

 

이어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여야합의로 만들어져 2017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약칭 :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에 따라 설치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가 지난해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가해기업뿐만 아니라 환경부와 질병관리본부 및 산업자원부 등 정부에 큰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송 대표는 “당시 사참위가 함께 발표한 권고에 따르면, 대통령은 공식 사과하고, 포괄적인 피해 배·보상을 약속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도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사참위’ 권고 즉각 이행하라! 공동가해자인 환경부는 패해 인정여부와 등급 등을 결정하는 업무에서 즉각 손을 떼라. 가해자가 구제자로 변신할 수는 없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이름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보상 특별법>으로 고쳐라. 3.4단계 피해자를 사실상 배제하고 차별하여 실제로는 쥐꼬리보다 못한 피해구제금을 지불하는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대폭 수정하라!”고 역설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참사부터 지금까지 구제급여는 ■3,470명 피해자에게 1,356억 지급 ▲사망 피해인정 779명, 756억(1인당 1억 상당) ▲요양급여 및 생활수당 등 2,566명 432억(1인당 1, 683만 원) 지급되었다고 설명하면서, 1,365억 중 사망 유족 756억을 제외하면 2,691명에게 600억 정도(1인당 2,230만 원)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또, 김 회장은 “어떻게 1인당 2,230만 원 정도가 치료비와 생활비가 충당되겠냐? 1년 최저 생활비도 안 된다. 지난 13년간 피해에 대한 실질적 지급액은 조족지혈(鳥足之血)에 불과하다”고 ”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참사 주범 SK, 옥시, 애경, 그리고 정부가 나서 피해자들에게 합당한 배·보상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그 밖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북 가습기 살균제 환경노출연합’ 운영위원장은 물론 피해자들이 작심한 듯 SK와 옥시, 애경, 거대양당, 국회, 정부 등을 준엄하게 질타하는 발언을 이어갔고, 윤영대 ‘투기자본 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옥시와 김앤장이 결탁하여 실험결과까지 조작했다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또, 개혁연대 민생행동, 국민연대, 기독교개혁연대,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등이 혀수막에 단체명을 연기명해서 연대의지를 표명했다.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사진제공 = 시민단체들). ⒞시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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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의도 옥시 본사 앞 기자회견을 끝내고 3·4단계 피해자 유족 및 피해자들을 대표하여 이요한과 김태윤 외 5명(총 7인) 등이 종로경찰서로 이동하여 가습기살균제참사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의신청서를 접수시킨 후 다시 서울경찰청 민원봉사실로 이동하여 옥시 신현우 전 대표와 옥시 연구소 전·현직 소장 및 부장 등 4인을 업무상 과실치사 및 치상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참고로, 옥시는 지난 5월 4일 영국 본사에 예비금 1,200억 원을 쌓아두고도 환경부에 피해구제 2차 분담금 700억 원을 납부하기를 검토해 온 사실이 밝혀져서 논란이 일자 결국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에 따른 추가 분담금 최종 납부 기한을 사흘 앞둔 지난 12일 분담금을 납부했다. 2023년 4월 말까지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는 정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된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신청은 7,837명, 사망 1,814명, 생존피해자는 6,023명이다.

 

게다가, 이달 5월 1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방00 씨가 향년 65세로 사망했다. 1,815번째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방00 씨는 이마트에서 구입한 옥시 싹싹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고 난 뒤 2011년 폐암이 발병하였고, 12년간 투병한 끝에 눈을 감았다. 방00 씨는 지난 가습기 살균제 사용 후 폐암에 걸려 정부에 피해구제를 신청했지만, 정부로부터 피해구제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여러 피해자와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끝내 재판 결과를 보지 못하고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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