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준수 박사가 고소한 ‘특허권 침해’사건 형사부에 배당

검찰, 오준수 박사가 고소한 ‘특허권 침해’사건 형사부에 배당

┃KBS와 파이낸셜투데이 등의 언론들도 이 사건을 일제히 보도했다

┃㈜올아이탑 최성호 회장 역시 오 박사처럼 강력한 법적대응 예고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검찰이 카카오톡 발명특허권자로 알려진 오준수 박사가 ㈜카카오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오 박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주)카카오의 대리인(특허법인 무한 소속의 변리사들) 및 특허법원 판사(이OO)를 형사 고소한 사건의 검사가 배당되었다. 그리고 추가로, (주)카카오(법인)를 고액 사기 경제범죄로 형사고소를 했다”고 밝혔다.

 

▲오준수 박사 (C)시사타임즈

▲접수증 (C)시사타임즈

 

이어 “특허법원 판사의 경우 직무유기·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카카오 측 법무대리인의 경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형사 고소했으며, 3건의 형사 고소 사건에 대해 이날 검사가 모두 배정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KBS와 파이낸셜투데이 등의 언론들도 이 사건을 일제히 보도했다.

 

▲KBS 뉴스 갈무리 (C)시사타임즈

 

“검찰, ‘카카오톡 특허권 침해 의혹’ 고소 사건 형사부 배당”이라는 제목의 6월9일자 방송에서 KBS는 “검찰이 카카오가 자사의 원천기술을 탈취했다고 주장하는 한 업체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는 지난 7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카카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형사6부는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 전담 부서이다. 카카오를 고소한 A 업체 측은 카카오가 자사의 IP 정보 전송에 의한 무료 통화 방식 등을 허락 없이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 업체는 카카오톡 서비스가 시작된 지 2년 뒤에 카카오 측에 해당 특허권료 지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2012년부터 특허권 침해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기사 갈무리 (C)시사타임즈

 

파이낸셜 투데이도 “‘특허 침해 의혹’ 카카오, 형사 고소 당해”라는 제목의 6월 10일자 기사에서 “카카오가 형사 고소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가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돼 검찰이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를 고소한 업체는 카카오톡 서비스가 시작된 지 2년 뒤 카카오에 특허권료 지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고 2012년부터 카카오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소송을 진행한 곳이다. 해당 업체는 카카오가 자사 IP 정보 전송에 의한 무료 통화 방식에 관한 특허를 카카오가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측은 이번 형사고소에 관해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한편, 오 박사는 지난 2월 21일, 특허법원 판사와 주심 대법관을 직권남용죄와 고위공직자범죄로 공수처에 고소한 바 있다. 그 이유에 대해 오 박사는 “헌법 제22조와 특허법은 발명특허와 발명자를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법원이 이에 역행하여 발명특허를 무효화(소멸)시키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러한 헌법 내지 특허법에 위배된 판결과 관련하여 특허법원 이OO 판사와 이OO 주심 대법관을 직권남용죄와 고위공직자범죄로 공수처에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오 박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분쟁 소송에서 특허가 무효로 처리되는 비율이 70% 정도 되는데 이는 특허무효소송제도가 일부 악용되고 있다는 증거이다"며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특허등록을 하고 유지 비용까지 지불하지만 대기업의 특허무효 소송으로 인해 너무나 소중한 특허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안타까운 심경을 피력했다.

 

오 박사가 지적했듯이 카카오의 특허무효 소송에 의해 최근 2014년 9월 18일 특허청으로부터 ”다중 안전 잠금 기능을 구비하는 금융거래 중계시스템 및 그의 처리 방법“에 대한 발명특허를 받은 ㈜올아이탑 최성호 회장의 발명특허가 특허심결원의 무효 결정으로 원천 무효가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 회장이 심혈을 기울여 발명한 이 특허 기술은 개인의 지문정보· 전화번호· 통장계좌 비밀번호 3가지를 매칭하여 등록시켜, 최종 지문정보인증에 의해 금융 처리되는 원천특허 발명으로 보안에 있어서 그 어떤 것으로도 뚫을 수 없는 최고의 발명기술로 정평이 나있다.

 

▲본지와 인터뷰 중인 (주)올아이탑 최성호 회장 (C)시사타임즈

 

따라서 최 회장 역시 오 박사와 마찬가지로 카카오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진행 중이며, 특허심결원 판사 등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를 포함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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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무환 국장 hwan2778@timesi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