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SOC사업 사람 중심, 안전 중심으로 추진”

경남도, “SOC사업 사람 중심, 안전 중심으로 추진”

도로신설에서 유지보수 분야로 모색

지진대비 등 안전 위주로 심의 강화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경상남도는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재난안전건설본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 사람중심, 안전우선의 원칙을 견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출처 = 경상남도청 (c)시사타임즈

경남도는 내년도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예산 축소 기조에도 불구하고 한경호 권한대행과 간부공무원들의 혼연일체가 되어 중앙부처 방문, 국회 소관위원 및 예결위원들과의 맨투맨 예산투쟁결과 정부안 보다 778억원(14.8%)이 증액된 국고예산 6,031억원을 확보했다.

 

특히 함양-울산 고속국도 건설은 당초 정부안보다 400억원이 증액된 1,600억원이 반영되었고, 일반국도는 거제-마산(국도5호)간 455억원, 광도-진전(국도14호)간 305억원, 웅동-장유(국도58호)간 117억원, 삼장-산청(국도59호)간 123억원 5개 사업에 당초 정부안 보다 183억원이 늘어난 1,046억원 반영, 제2안민터널 건설(국대도25호)에 209억원을 최종 확보했다.

이에 경남도가 추진하는 함양~울산간 고속국도 전구간 착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국도 5호선, 제2안민터널 등 국가사업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국지도, 지방도사업도 34개 지구에 1,661억원을 투입하여 장기 미준공지구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준공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여 도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 내년 신규시책사업으로 경남도민 보행환경조성사업(G-walking safety zone)에 총사업비 67억원을 반영했다. 특히, 마을주민보호구역사업은 보행취약계층인 노인 인구가 집중된 농어촌 마을 중 지방도 및 국지도가 경유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곳을 대상으로 보차도 미구분 도로에 보도를 신설하고, 보행로 단절구간 연결,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 보행안전 시설물을 확충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국도, 지방도, 시군도 등 도로간 연계성을 분석하여 노선체계를 전면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2억 8천만원을 투입하여 지방도 노선체계용역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 노후 포장도로, 포트홀 정비에 총력= 또 경남도내 포장도는 54개노선에 1,840km 정도이며 그 중 15년 미만된 포장상태가 양호한 A,B급은 1,410km, 포장후 15년 이상된 도로로써 균열, 파손등이 아주 심한 C,D급은 430km 정도가 있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 유발, 주민차량 통행에 많은 불편이 가중되어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2017년도 포장예산 80억원에서 2018년 51억원이 증액된 131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2018년부터는 주민들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보행로 사업에 13억원을 편성 주민들의 보행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하도준설로 자연재해 사전예방= 이와 함께 경남도는 태풍 및 집중호우 시 하천유량의 제방 월류 및 주변지역 침수피해로부터 도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2018년에서 2022년까지 5년간 500억을 투입하여 지방하천 준설사업을 신규시책으로 추진한다.

지방하천에 장기간 퇴적된 토사는 태풍 및 집중호우 시 통수단면 부족을 유발하여 하천재해 발생의 주된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2018년 신규시책으로 18개 시군의 지방하천 671개소에 대하여 지난 11월부터 시군에서 홍수피해 이력과 홍수소통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지를 전수 조사하고 있다.

 

경남도는 하천의 하도 기능평가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간 1단계 지방하천 준설 종합정비계획안을 마련하여 하천 하도기능의 3단계 관리구역별(등급별 : 적극 관리구역, 조절 관리구역, 유지 관리구역)로 설정하여 준설사업이 시급한 대상지를 단계적으로 우선 정비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2018년도 지방하천 준설사업을 위해 준설량 20만㎥, 사업비 50억원(도비 50%, 시군비 50%) 예산을 확보하고 정비가 시급한 하천준설 선정지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우수기 전에 퇴적된 토사 준설을 통해 교량하부 퇴적토 제거 및 하천바닥고를 낮추어 하천 통수단면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한다.

 

나아가 2018년도 지방하천 준설사업이 완료된 이후 준설 완료대상지에 대해 하상 변동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는 등 사업효과를 꼼꼼히 분석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보완 등이 필요한 사안들은 지방하천 준설 종합정비계획에 반영하는 등 자연재해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안전분야에 대한 심의기준 강화= 내년에 발주가 예정되어 있는 창원현동A-2BL 공공주택 건립공사 등 20여 건의 대형공사에 대하여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건설기술심의회) 심의 시 내진설계 기능 등을 집중 검토하여 최근 발생하고 있는 지진 등으로 부터 안전한 시설물을 만들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 설계의 적정성 등 안전분야에 대한 심의기준을 강화한다.

 

심의를 받은 대형 SOC사업장은 차질 없이 사업이 시행되도록 반기별 점검을 실시하고, 기술자문이 필요한 사업장은 분기별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건설공사 품질 및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하게 된다.

 

건설기술심의회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근거해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토목구조, 건축구조 등 22개 전문 분야별 23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수, 전문자격증 보유자, 공무원, 실무경험자 등 전문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분들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물놀이 지역 안전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물놀이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 수립 및 물놀이지역 여건에 적합한 맞춤식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용역을 실시한다.

 

물놀이 사고 대부분은 지역실정을 잘 모르는 외지인이거나 동일 지역에 매년 반복되고 있어 재발방지를 위해 도내 물놀이 202개소에 대하여 유속, 수심, 지형, 위해요인 등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해 D/B를 구축하고 물놀이 지역의 체계적인 보수 보강으로 물놀이 사망사고 Zero화에 도전한다는 계획이다.

 

그 밖에도 도민들의 안전불감증 해소와 도민의 안전체감도 향상을 위해 경남 위기탈출 넘버원 콘테스트도 개최한다.

 

콘테스트는 참가를 희망하는 아파트, 학교, 기관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화재 및 지진시 대피요령, 심폐소생술 적정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시상함으로써 도민이 생활속에서 안전문화 마인드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승철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앞으로 경남도의 SOC사업은 신규사업 투자도 중요하지만 유지보수와 안전분야에서 새로운 SOC 수요창출도 매우 중요하다며 SOC사업을 질적으로 고도화시킴으로써 경남발 새로운 우수사례로 선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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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