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당수급 31곳 적발

경남,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당수급 31곳 적발

인건비 지원 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특별점검

과다 지급된 보조금 1억8,600만원 환수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경상남도는 정부보조금을 지원받는 31개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 45명에게 인건비 1억8,600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해온 사실이 경남도 점검에서 적발됐다고 밝혔다.

 

▲인건비 지원 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특별점검 관련 브리핑 (사진제공 = 경상남도) (c)시사타임즈

   

경남도는 지난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19일간, 사회복지시설이 많은 창원, 진주, 김해, 양산 등 4개 시의 238개 사회복지시설 2,467명을 대상으로 한 종사자 경력인정 적정성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경남도는 “경력 인정 부적정 사례가 적발된 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는 호봉을 다시 산정토록 하고, 과다 지급된 보조금 1억8,600만 원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와 관련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은 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은 100%, 유사한 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은 80%를 인정토록 되어 있으나, 일부 시설에서는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경력을 인정해 줌에 따라 소중한 복지예산이 지금까지 누수가 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잘못 지급된 인건비 1억8,600만 원의 환수뿐만 아니라 연간 6,000만 원, 앞으로 5년간 3억 이상의 재정 누수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환수된 재원은 복지사각지대 계층에게 재투자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인건비 지원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적정성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재정이 끊임없이 누수 되었다고 보고, 아직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14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자체 점검토록 하여 위반사항 적발 시 보조금 환수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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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순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