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여성대상범죄 근절 추진단' 신설…여성 전문가 선발

경찰청, '여성대상범죄 근절 추진단' 신설…여성 전문가 선발

 

[시사타임즈 = 이미경 기자] 경찰은 여성폭력 등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여성대상범죄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총괄·조정 체계를 마련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여성대상범죄 대책 및 수사의 총괄·조정 체계로 경찰청 생활안전국에 '여성대상범죄 근절 추진단'을 신설, 운영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또한 이달 중 신속히 조직을 꾸리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방침이다.

 

추진단장은 학계 또는 시민단체 등 외부로부터 여성 전문가를 선발하여 채용한다. 여경 부단장(총경) 아래 기획·협업, 현장대응, 여성대상범죄 수사점검 3개 팀으로 추진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추진단은 기존 ‘여성대상범죄’에 대응하는 경찰청내(內) 각 부서를 총괄, 정책을 조정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주요 ‘여성대상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즉응체계를 이루어 신속하게 진상을 확인하고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또 현장점검을 통해 정책 추진실태 및 ‘여성대상범죄’ 사건별 수사·피해자보호 등 진행사항을 수시로 지도·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법·제도 개선 등 여러 부처나 기관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여, 적극적 역할을 촉구하거나 정책을 제언하는 등 대외협업 및 주요 정책 등에 대한 홍보 업무를 수행한다.

 

각 지방경찰청에도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을 신설하고 현장의 여성수사 인력을 대폭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20개팀, 139명으로 구성된 수사책임자인 팀장을 포함, 여성수사관 인력을 50% 수준까지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중요 여성폭력범죄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세심한 피해자 보호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각 경찰서에도 여성청소년 수사를 담당하는 중간관리자에 대해 여성 경찰관 배치를 늘린다. 여성청소년수사팀 중 여성 경찰관이 배치되지 않은 54개경찰서와 154개 팀에 우선적으로 여성 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단계적으로 여성 수사관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지방청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 발대 및 현장의 여성 수사관 확대배치는 하반기 정기인사(8월)에 맞춰 완료하게 된다.

 

여성 전문가 및 수사인력 충원을 지속 추진한다. 여성 수사전문가 양성을 위해 심리학·여성학 등 전공자를 여성 경찰관으로 경력채용할 계획이다.

 

또 여성폭력 관련 민간전문가를 조사과정 조정관(일반직 임기제)으로 채용해 피해자 초기 상담 및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조언 등 역할을 맡게 된다.

 

경찰대·간부후보 신규임용 여경의 필수현장보직(2년)중 1년을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또 중앙경찰학교 신임 여경 교육과정에 ‘여성대상범죄 수사 전문교육’ 과정을 신설해 수료자는 여성청소년수사팀 배치 등 여성 수사요원 인력풀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여성대상범죄’에 대한 총괄 대응체계가 마련되면 기존 부서별 단편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선제적으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대책 마련과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관련 부처·기관이 함께 개선해야할 과제 발굴 및 제언을 통해 ‘치안거버넌스’를 보다 공고히 함으로써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 신설 및 여성 수사인력 확대로 ‘여성대상범죄’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성대상범죄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갖추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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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