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국군방첩사령부의 군무원 탄압을 규탄한다”

공노총 “국군방첩사령부의 군무원 탄압을 규탄한다”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최근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가 지난해 6월 군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국민동의 청원을 진행한 군무원 A 씨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을 2일 발표했다.

 

 

공노총은 성명서에서 “작년 6월 군무원 A씨는 군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국민동의 청원을 제기했고, 5만 명의 청원 요건을 갖추어 국회 국방위에 제출됐다. 핵심은 군무원도 직장협의회 설립이 가능하게 하고, 민간인인 군무원을 군인과 사실상 똑같이 취급하지 말고, 전시가 아닌 평시에는 군형법을 적용하지 말라는 내용이다”면서 “우리나라 군무원 수가 약 4만 명인데 한 달도 되지 않아 5만 명이 청원에 동의했다는 것은, 군무원 처우 개선에 대해 수십 년 동안 ‘추진 중’이라고만 답했던 군 수뇌부에 대한 대다수 군무원들의 응답이라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원이 있은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뜬금없이 방첩사가 A씨를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누설죄에 해당한다며 압수수색 했다고 한다. 명목은 ‘군 간부, 군무원 아이폰 사용 금지 계획 문건’을 언론사 등에 제보하였다는 것인데, 물론 방첩사는 A씨에게서 별다른 증거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주동자를 사찰해서 고립시키고, 주변인을 접촉해서 압박하는 전형적인 탄압의 시나리오다. 방첩사가 '향수병'에 빠진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전쟁 중 민간인 학살 주범인 관동군 헌병 오장출신 김창룡 특무부대장, 내란죄 등으로 처벌된 1212 군사 반란의 수괴 전두환・노태우 보안사령관을 그리워하나?”라고 덧붙였다.

 

성명서 말미에는 “방첩사는 직무를 수행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고 특권의식을 배제하며 인권보호의 의무를 다하라. 이는 공노총의 요구가 아니라 ｢국군방첩사령부 업무 훈령｣이다”면서 “국방부 장관은 A씨에 대한 수사를 즉시 중단하고, 문건 제보자를 색출하겠다는 명목으로 군무원들의 정당한 처우 개선 요구를 탄압하는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하 관련 책임자들을 즉각 보직해임하고 법령에 따라 처벌하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공노총은 군무원들의 직협 설립을 지지하며 그들의 활동에 적극 연대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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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