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세월호 시국선언교사 284명 고발 취하서 제출

교육부, 세월호 시국선언교사 284명 고발 취하서 제출

전교조 “고발 취하 환영‥안전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위한 외침 지속할 것”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난 2014년 6월26일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취하였던 고발에 대한 취하서를 5일 검찰청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고발 취하서를 통해 “이제 우리 사회와 교육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국가적 희망을 제시한다”면서 “지난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그 동안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소통과 통합’ 그리고 ‘화해와 미래’의 측면에서 새로운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보면서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 정부는 지난 2월26일 사회적 갈등 치유 차원에서 세월호 시국집회 참가자 11명을 3·1절 특별사면 조치를 한 바 있으나, 세월호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은 현재까지 재판 계류 중 또는 징계요구 중에 있어 이번 사면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했다.

 

현재까지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중 33명에 대한 재판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13명은 징계의결 보류, 122명은 징계의결 미요구 상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고발 취하를 계기로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회가 마련되고,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공감함으로써 그 동안의 대립과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4월1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열린 ‘4.16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고소, 고발 및 징계철회와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국가인권위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 모습 (사진출처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홈페이지) (c)시사타임즈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부의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 참여 교사 고발 취하와 관련하여 논평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교조는 “진정한 화해와 치유는 부당한 국가권력에게 받은 피해 회복에서 시작해야 한다”면서 “사법 거래의 결과물인 전교조 법외노조를 취소하는 것이 촛불혁명이 명한 진정한 화해와 치유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교사의 정치기본권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교사를 대한민국 시민으로 인정한다면 헌법적 권리인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고,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와 국제기준에 맞춰 교육 활동과 무관한 교사의 정치활동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교조는 “오늘의 고발 취하가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알고 있다. 전교조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우리의 제자들을 생각하며 안전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외침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남은 재판에서의 완전한 승리와 더불어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하고, 시민으로서의 권리인 정치기본권을 확보하는 일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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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