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법정책포럼, ‘법포럼경북로스쿨 이인곤 교수 초청 특강’ 12일 진행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국가법정책포럼은 12일 수성대학교 젬마관에서 호서대학교 법학과 이인곤 교수를 초청하여 법포럼경북로스쿨 7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청도중학교 손인숙 학부모회장, 청풍토지개발 박경숙 부장, JYJ건설 홍명표 관리이사, MBN미디어랩 영남지사 김영찬 부장, 에이스기계 김식 연구원, 주 청풍기획 박성호 대표 등 법포럼경북로스쿨 학생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한국사회와 법의 가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된 이날 특강에서 이인곤 교수는 “변화를 맞이한 한국사회에서 법을 적용함에는 신속도 필요한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일관성과 적용대상인 구성원에 대한 형평성이라는 점을 국가기관은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곤 교수는 사회구성원의 관점에서는 “신속성·일관성·형평성이라는 자를 가지고 국가기관의 법적용을 지켜보는 일에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며 “또한 분쟁예방이나 분쟁처리의 마지막 수단은 주먹이나 목소리가 아닌 법이라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강에서 법률전반에 대해 질문과 답변의 시간이 주어졌고 특히 사기, 횡령, 배임을 둘러싼 형사법적 법률문제가 심도 있게 다루어지기도 했다.
특강 후 울산청풍토지개발 대표인 이춘영 법포럼경북로스쿨 7기 회장은 “죄짓지 않고 살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오고 있는데 오늘 이 특강으로 법치주의와 법의 가치가 나의 삶에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국가법정책포럼은 법포럼경북로스쿨(원장 전정주) 학생들에게 법감수성을 높이고 법치주의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의 기회 제공을 위해 초청인사 특강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특강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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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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